시흥 행정소송변호사
시흥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진행 순서대로 정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그 취소·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둔 채 소송이 진행되면 이미 영업정지나 강제집행이 끝나버릴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도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소송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부터 해야 할까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뉘고, 둘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판단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행정기관) |
| 제기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소요 기간 | 통상 3~6개월 |
| 비용 | 인지대·송달료 없이 무료 진행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판단 기관 | 행정법원(1심 단독·합의부) |
| 제기 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소요 기간 | 통상 6개월~1년 이상 |
| 비용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 | 제한 없음(처음부터 무효이므로) |
| 입증 부담 | 취소소송보다 무거움 |
| 적용 국면 | 제소기간을 놓친 경우의 대안으로도 검토 |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행정소송법 제38조), 하자가 단순 위법을 넘어 중대·명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행정소송 | 내 처분에 맞는 소송 유형 고르기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취소소송입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소기간과 입증책임이 달라지므로 처분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소송, 가장 일반적인 불복 방법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처럼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처분청을 피고로 하고,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행정청이 신청에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검토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제3호). 두 유형 모두 취소소송과 요건·효과가 달라 사안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경우
공무원 보수, 손실보상금처럼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권리·의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청구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행정소송 | 기간을 놓치면 처분을 다툴 방법이 없어집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이 짧고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 통지 방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안 날'과 '있은 날'의 기준
'안 날'은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 또는 그 내용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있은 날'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만료되면 제소기간이 지난 것으로 처리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
행정심판을 청구해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소송 제기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제소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달하는 날에 기간이 만료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 중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는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영업정지나 강제처분이 실제로 집행되어 버리면 소송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중요한 실무 쟁점이 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집행정지가 인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신청 시점과 효과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용되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됩니다. 영업정지처분처럼 기간이 정해진 처분일수록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사업 존속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 시점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의 흐름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의 근거 법령,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우선입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진 경우가 있는지, 곧바로 소송이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시흥 행정소송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이 단계에서 전체 전략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또는 그에 앞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하고, 처분청의 답변·준비서면 교환, 증거조사, 변론을 거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상고가 가능하며,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송물의 가액(과징금 액수 등)이나 사건 유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정해집니다.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우 통상 소가가 일정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처분의 종류, 쟁점의 복잡성, 집행정지 신청 병행 여부에 따라 착수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상담 시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사건별로 안내합니다.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리하게 변경된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 수임 시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합니다.
감정·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서 발급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처분을 받은 직후 확인할 사항
- 처분서에 적힌 처분일자와 통지 방법을 확인했나요?
- 처분의 근거 법령과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처분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가 안내되어 있나요?
-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즉시/일정 기간 후)을 확인했나요?
2️⃣ 제소기간·기한 점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었나요?
3️⃣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인지
- 처분의 효력이 이미 시작됐거나 곧 시작되나요?
-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영업 중단 등)가 예상되나요?
-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나요?
4️⃣ 소송을 준비하며 챙길 자료
- 처분서 원본과 관련 통지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 처분의 전제가 된 조사·점검 결과 자료를 확보했나요?
-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청구서와 재결서를 갖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