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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자본시장법변호사
시흥 자본시장법변호사 | 자문부터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
자본시장법은 증권 발행·공시,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금융투자업 인가·영업행위 규제를 폭넓게 규율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징금, 금융위원회 제재,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429조) 사전 자문과 사후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장기업 임직원, 금융투자업자, 개인투자자 모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안별로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의 경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크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로 나뉘며 각각 요건과 입증 방식이 다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상장법인의 임직원, 대주주 등 내부자와 준내부자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거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정보 생성 시점과 정보 접근 경로, 거래와 정보 취득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세조종행위
통정매매, 가장매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등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고정하려는 행위가 규제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다수의 계좌를 이용한 반복거래 패턴이 있는 경우 매매 목적의 정당성을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방어의 관건이 됩니다.
부정거래행위
부정한 수단·계획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하는 등의 포괄적 규제 조항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다른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조항으로 규율될 수 있어 조사 초기 어떤 조항이 적용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병행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의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금융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되어 두 절차에 각각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시장법 | 발행·유통 단계 공시 규제와 위반 시 책임
증권 발행 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규제, 상장 이후 정기·수시 공시 의무는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이룹니다. 공시 누락이나 부실기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정정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모집·매출 대상 증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신고서 내용에 거짓 기재나 누락이 있으면 발행인과 관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5조).
정정 및 정정요구
신고서 제출 후 중요사항 변경이 발생하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시점이 지연될수록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 범위
공시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인과관계와 손해액 산정 방식이 핵심 다툼이 되며, 발행인 외에 대표이사·감사·주선인 등 관계자의 책임 범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인가·등록과 영업행위 규제 대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면 업무 종류별로 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고, 영업 개시 이후에도 이해상충 방지,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다양한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가·등록 요건과 유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업무 단위별로 자본금, 인력, 전산설비 등 인가 요건이 정해져 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8조), 인가 이후에도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투자성 있는 상품의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설명의무 위반은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의 주된 근거가 됩니다.
이해상충 관리와 부당권유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공시하거나 회피해야 하며,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의 부당권유 행위는 금지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부통제기준 정비 여부가 제재 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본시장법 | 상담부터 조사·수사 대응까지
거래내역, 공시자료, 내부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을 확인해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 형사와 행정 절차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합니다.
조사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 진술 준비, 자료 제출 범위 검토 등 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가 검찰 통보로 이어지거나 별도 고발·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 신문 대비, 증거자료 검토 등을 진행합니다.
금융위원회 제재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신규 사업, 공시, 자기매매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 정비를 자문하여 사후 제재 리스크를 낮춥니다.
자본시장법 | 사안 단계별 비용 산정 기준
신규 사업 검토, 공시 자문, 내부통제 점검 등 사전 자문은 검토 범위와 소요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금융위원회 조사 또는 검찰 수사 대응은 사건의 복잡도, 관련 계좌·거래 규모, 조사 단계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과징금 및 제재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심급별로 별도 산정되며, 처분 금액과 쟁점 개수가 고려 요소가 됩니다.
처분 취소·감경, 불기소 등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여부와 기준은 사건 착수 전 별도로 협의합니다.
자료 열람·복사, 전문가 감정 의견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체크리스트
1️⃣ 내부자·준내부자 해당 여부 점검
- 임직원, 대주주, 계열사 관계자 등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범위에 해당하나요?
- 거래 시점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있었나요?
- 정보 취득 경로와 거래 결정 과정을 문서로 소명할 수 있나요?
2️⃣ 시세조종 의심 거래 점검
- 동일인 또는 특별관계자 명의의 다수 계좌로 반복 거래를 했나요?
- 매매 목적이 시세 형성이 아닌 정당한 투자 목적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나요?
- 거래 직전·직후 공시나 루머 유포 등 연관 행위가 있었나요?
3️⃣ 공시 담당자 자가진단
- 증권신고서 또는 정기공시 제출 기한을 준수하고 있나요?
- 중요사항 변경 시 정정공시를 즉시 처리하는 내부 프로세스가 있나요?
- 공시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쳤나요?
4️⃣ 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 점검
- 투자권유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준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있나요?
-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증명할 기록을 보관하고 있나요?
5️⃣ 조사·수사 통지를 받았다면
- 조사 개시 통지서에 적시된 혐의와 근거 조항을 확인했나요?
- 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와 기한을 정확히 파악했나요?
- 진술 또는 의견서 제출 전 법률 검토를 거쳤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자본시장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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