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법인파산변호사
시흥 법인파산변호사 | 신청 요건부터 종결까지 한 번에 정리
법인파산은 회사가 채무를 갚을 능력을 잃었을 때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 자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뒤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방치하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임금·조세 채무를 떠안거나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정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신청 요건, 대표자의 법적 책임, 근로자 임금 문제, 실제 진행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법인파산 | 언제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
법인파산은 개인파산과 달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불능과 부채초과
법인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이르거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부채초과) 파산 원인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개인과 달리 법인은 부채초과만으로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차이입니다.
신청권자
채무자인 회사 자신뿐 아니라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5조, 제305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사회 결의나 정관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과의 선택 문제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회생절차를 먼저 검토하게 되지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두 절차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회사의 자산 구성, 매출 추이, 핵심 거래처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파산 |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자 개인 책임이 남는 경우
법인파산으로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지만, 대표자 개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무가 개인에게 남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채무
대표이사가 회사 대출이나 리스 계약에 개인 연대보증을 섰다면, 법인파산 절차와 별개로 그 채무는 그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남습니다. 이 경우 법인파산과 함께 대표자 개인파산·회생을 같이 검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금·퇴직금 미지급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파산에 이르면 사업주(대표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7조). 다만 파산관재인 선임과 재산 부족이 명백한 경우 고의성 판단에서 이러한 사정이 고려됩니다.
이사의 임무위반 책임
파산 전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한 사실이 드러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폐업 직전의 자금 이동은 특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체당금·조세 채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 등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처리되지만, 원천세·부가세 등 일부 조세는 법인 소멸 후에도 대표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형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파산 신청 전 세무 대리인과 함께 조세 채무 구조를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파산 |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법인파산 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다른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다만 회사에 남은 자산이 전혀 없다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일부를 체당금(간이대지급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파산선고 결정문과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파산 | 상담부터 파산종결까지
회사의 자산·부채 현황, 진행 중인 소송, 미지급 임금 등을 확인해 회생이 아닌 파산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거래내역, 정관 등을 정리해 파산신청서와 첨부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이 심리를 거쳐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회사 자산을 조사하고 관리하기 시작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조사·확정하며, 동시에 회사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합니다.
환가된 자산을 채권 순위에 따라 배당하고, 배당이 끝나면 파산절차 종결 결정으로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비용은 무엇으로 결정되나
파산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료와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송달료로,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법원이 회사 자산 규모와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정하며, 통상 파산재단(회사 자산)에서 지급됩니다.
회사 규모, 채권자 수, 진행 중인 소송·노무 이슈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며, 상담 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됩니다.
부채초과 여부와 조세 채무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회계사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대표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 회사 대출이나 리스 계약에 개인 연대보증을 선 적이 있나요?
- 최근 6개월 내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거나 자산을 처분한 적이 있나요?
- 미지급 임금·퇴직금 규모와 대상 근로자 수를 파악하고 있나요?
- 부가세, 원천세 등 신고·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나요?
- 회생을 시도할 만한 매출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나요?
2️⃣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 재직 중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나요?
- 회사의 파산선고 여부와 파산관재인 연락처를 알고 있나요?
-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급여내역을 보관하고 있나요?
-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미납 여부를 확인했나요?
3️⃣ 채권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 채권 발생 근거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판결문 등)를 갖추고 있나요?
- 법인 소유 부동산이나 담보물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채권신고 기간과 방법을 파산관재인 또는 법원 공고로 확인했나요?
-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이 있어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법인파산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