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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기업인수합병변호사

시흥 기업인수합병변호사 | M&A 거래구조 설계부터 종결까지 자문

핵심 요약

기업인수합병(M&A)은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 등 여러 방식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책임 승계, 인허가 이슈가 전혀 달라집니다. 계약 체결 전 실사(Due Diligence)로 우발채무와 숨은 리스크를 확인하지 않으면 종결 이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74조, 제522조 등 참조). 이 페이지는 거래구조 선택, 실사, 계약서 쟁점, 종결 후 정산까지 자문 과정에서 실제로 다뤄지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기업 · 자문 관련법: 상법 관련법: 공정거래법 M&A 계약자문

기업인수합병 | M&A 방식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계됩니다

같은 인수 목적이라도 세금 부담, 승계되는 책임 범위, 필요한 절차가 방식마다 다릅니다. 아래 네 가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주식양수도

회사 전체를 통째로 인수하고 싶을 때

거래 대상	대상회사 주식
책임 승계	우발채무 포함 포괄승계
인허가	원칙적으로 재취득 불필요
절차 부담	이사회·주총 결의 상대적으로 간단

주주가 바뀔 뿐 법인격은 유지되어 기존 계약·인허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숨은 부채도 함께 넘어옵니다(상법 제335조 이하 주식양도 관련 규정 참조).

영업양수도

필요한 사업부문만 선택적으로 인수하고 싶을 때

거래 대상	영업(자산·계약·인력 일체)
책임 승계	약정 범위 내 선택적 승계
인허가	재취득·변경신고 필요한 경우 많음
절차 부담	주총 특별결의 필요(제374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합병

두 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고 싶을 때

거래 대상	회사 전체(포괄승계)
책임 승계	권리·의무 전부 승계
인허가	채권자보호절차 필수
절차 부담	합병계약서·주총 특별결의(제522조)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회사에 포괄승계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분할·분할합병

사업부문을 분리해 매각하거나 재편하고 싶을 때

거래 대상	분할되는 사업부문
책임 승계	분할계획서에 따라 배분
인허가	부문별 재검토 필요
절차 부담	분할계획서·주총 특별결의(제530조의3)

분할 시 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연대책임 배제를 위한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9).

기업인수합병 | 실사(Due Diligence)에서 무엇을 확인하는가

실사는 계약 체결 전 대상회사의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사 범위와 깊이에 따라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과 가격조정 메커니즘이 달라집니다.

법률실사의 범위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주총 의사록, 주요 계약, 소송·분쟁 현황, 노무 리스크,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우발채무(보증, 담보제공, 진행 중인 소송)는 실사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종결 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재무·세무 실사와의 연계

법률실사는 회계법인의 재무·세무 실사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된 리스크는 매매가격 조정, 에스크로(잔금 유보), 손해배상 특약 등으로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실사 결과와 진술보장 조항의 연동

실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리스크에 대비해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습니다(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일반원칙 참조).

기업인수합병 | 계약서에서 다투어지는 조항들

M&A 계약서는 표준 양식이 없습니다. 거래 규모와 업종, 당사자의 협상력에 따라 조항 하나하나가 달라지고, 여기서 분쟁의 소지가 결정됩니다.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

거래 종결 전 갖춰야 할 조건(공정위 기업결합신고 완료, 이사회·주총 승인, 주요 계약상대방 동의 등)을 명시합니다.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인뎀니티)

매도인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기간과 상한(cap), 최소청구금액(basket)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실무상 협상의 핵심입니다.

경업금지 및 인력 유지

매도인이나 핵심 임직원이 일정 기간 동종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리텐션 조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기업인수합병 | 기업결합신고와 인허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별도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판단

당사회사와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됩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거래구조 설계 초기 단계에서 판단해야 일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추가 인허가

금융, 방송통신, 외국인투자 관련 업종 등은 별도의 주무관청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선행조건에 포함시켜 거래 일정과 연동시키는 것이 실무상 관행입니다.

⚠ 신고기한을 놓치면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결합은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신고 대상 여부를 초기에 검토하지 않으면 거래 종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합병 | 자문 개시부터 거래 종결까지

거래구조 검토
인수 목적, 세무·인허가 영향을 고려해 주식양수도·영업양수도·합병 등 적합한 구조를 검토합니다.

LOI/MOU 및 실사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체결 후 법률·재무·세무 실사를 진행해 리스크를 파악합니다.

계약서 협상 및 체결
실사 결과를 반영해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등 계약조항을 협상하고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필요 절차 이행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기업결합신고, 채권자보호절차 등 법정 절차를 거칩니다.

거래 종결(클로징)
선행조건 충족을 확인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식·자산 이전 등 종결 절차를 마칩니다.

종결 후 정산
가격조정 조항에 따른 정산, 에스크로 해제, 진술보장 위반 여부 모니터링 등을 진행합니다.

기업인수합병 | 자문료는 거래 규모와 단계별 업무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자문 착수금
거래 규모, 실사 대상 범위, 예상 협상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실사만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와 계약서 작성까지 포함하는 경우 범위가 달라집니다.

성과 연동 수수료
거래 종결 여부나 조건에 연동한 수수료를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투입되는 실사·자문 업무와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실사 범위별 비용
법률실사만 진행하는지, 재무·세무 실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투입 인력과 시간이 달라져 비용에 반영됩니다.

인허가·신고 대응 비용
기업결합신고, 업종별 인허가 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의 복잡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실비
등기 비용, 공증료, 외부 감정평가 비용 등 제3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인수합병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매도인(Seller) 관점 점검

회사의 우발채무(보증·담보·소송)를 미리 파악해 두었나요?
진술보장 조항에서 책임 범위와 상한을 어떻게 정할지 검토했나요?
핵심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계획했나요?
경업금지 조항이 과도하게 넓지 않은지 확인했나요?

2️⃣ 매수인(Buyer) 관점 점검

실사에서 발견된 리스크가 매매가격에 반영되었나요?
선행조건에 필요한 인허가·신고가 모두 포함되어 있나요?
손해배상(인뎀니티) 청구기간과 최소청구금액을 확인했나요?
종결 후 통합(PMI) 계획을 별도로 세워두었나요?

3️⃣ 거래구조 설계 점검

세무상 유리한 구조인지 검토했나요?
채권자보호절차 등 법정 절차 소요 기간을 일정에 반영했나요?
기업결합신고 대상 여부를 초기에 판단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요?

A. 회사 전체를 인수하면서 인허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주식양수도가 절차상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필요한 사업부문만 선택적으로 인수하고 우발채무를 차단하고 싶다면 영업양수도가 검토됩니다. 다만 영업양수도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374조).

Q. M&A 실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실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우발채무나 숨은 리스크를 파악하지 못한 채 거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사 결과는 매매가격 조정이나 손해배상 조항 설계의 근거가 됩니다.

Q. 기업결합신고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A. 당사회사들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신고 대상 여부는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 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병 시 소멸회사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A.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상법 제522조 이하). 이 때문에 합병 전에는 소멸회사의 채무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실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Q. M&A 계약서에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당사자 간 협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무 관련 사항은 세법상 과세기간을 고려해 더 길게, 일반 사항은 상대적으로 짧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청구금액(basket)과 상한(cap)도 함께 협상됩니다.

Q. 채권자보호절차는 왜 필요한가요?

A. 합병이나 일부 분할의 경우 회사의 책임재산 변동이 채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의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상법 제527조의5, 제530조의9 등).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합병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인수 후 통합(PMI)도 자문받을 수 있나요?

A. 거래 종결 이후 조직·인사·계약 승계 등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서도 자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결 전 설계한 계약조항이 통합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Q. 스타트업 지분투자도 M&A 자문 범위에 포함되나요?

A. 신주인수,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지분투자도 거래구조 설계와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M&A 자문의 연장선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계약서의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등 조항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시흥 지역에서 M&A 자문을 받으려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A. 거래구조를 정하기 전 단계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일정과 비용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시흥 기업인수합병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거래 목적과 예상 규모를 공유하면 실사 범위와 자문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기업인수합병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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