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 행정

시흥 기업구조조정변호사

시흥 기업구조조정변호사 | 기업 회생과 구조조정, 초기 진단부터 실행까지

핵심 요약

기업구조조정은 재무적 위기에 처한 회사가 채무 조정, 사업 재편, 인력 조정 등을 통해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거나, 회복이 어려운 경우 질서 있는 정리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 M&A를 통한 사업 재편,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율협약 등 여러 경로가 있고 회사의 재무상태·채권자 구성·시급성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어느 절차를 선택하든 채권자·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 재조정이 핵심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진단과 방향 설정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행정 · 기업자문 관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관련법: 상법

기업구조조정 | 기업 위기 대응,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재무위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회사의 부채 규모, 채권자 구성, 계속기업으로서의 회생 가능성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네 가지 경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정관리(회생)

채무 규모가 크고 채권자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개시 요건	회생절차 개시 요건 충족(법 제34조)
채권자 동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충족 필요
채무 재조정	법원 인가로 강제력 있는 조정
소요 기간	통상 수개월~1년 이상

법원이 개시 결정을 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반대 채권자도 구속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등).

워크아웃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자율적 채무조정을 도모하는 경우

개시 요건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 개시 결정
채권자 동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필요
채무 재조정	협약 채권자 사이에서만 구속력
소요 기간	통상 수개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근거해 금융채권자 중심으로 진행되며 비협약 채권자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율협약(사적 구조조정)

소수 채권자와 신속한 협의로 위기를 넘기려는 경우

개시 요건	법적 근거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개시
채권자 동의	관련 채권자 전원 동의 필요
채무 재조정	합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
소요 기간	상대적으로 단기

법원이나 법정 협의체 개입 없이 진행되는 만큼 유연하지만, 일부 채권자의 비협조로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M&A형 구조조정

사업부문 매각·분할로 핵심사업을 살리려는 경우

개시 요건	회생절차 내 또는 독립적 M&A 추진
채권자 동의	회생절차 내라면 계획안 인가 필요
채무 재조정	매각대금으로 채무 변제·정리
소요 기간	매각 협상에 따라 유동적

회생절차 내 M&A(법 제262조 이하 인가 전·후 M&A)와 독립적 영업양수도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기업구조조정 | 회생계획안의 설계와 인가 요건

회생절차를 선택했다면 회생계획안이 채무 조정의 실제 내용을 정하는 핵심 문서가 됩니다. 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채권 분류와 조별 동의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을 조별로 나누어 각 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조 분류가 부적절하면 이의 대상이 되고, 특정 채권자군의 반대로 가결이 어려워질 수 있어 채권 구조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결되지 않아도 인가되는 경우

일부 조에서 부동의하더라도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인가할 수 있는 강제인가 제도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44조). 다만 요건이 엄격하므로 실무에서는 가급적 채권자 동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의 세무 이슈

회생계획에 채무면제·출자전환이 포함되면 회사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세무상 처리가 쟁점이 됩니다. 계획안 설계 단계에서 세무 영향을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인가 후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 채권자·금융기관과의 협의 전략

구조조정의 성패는 결국 채권자와의 협의에서 갈립니다. 협의 방식과 정보 공개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절차의 속도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채권은행 중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워크아웃을 선택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관리절차 개시와 채무조정안을 의결합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는 협의회 결의가 미치지 않으므로, 주요 채권자 구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협의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정보 비대칭 해소와 실사

채권자들은 통상 회계·재무 실사를 요구하며, 실사 결과가 채무조정 조건 협의의 기준이 됩니다. 회사 측에서 실사 범위와 자료 제공 방식을 사전에 정리해두면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와 무담보채권자의 이해 조정

회생절차 내에서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으로 별도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담보가치 범위에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같은 법 제141조). 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 사이의 이해 조정이 계획안 협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기업구조조정 | 인력 조정과 근로관계 처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별도의 법률 문제입니다.

경영상 이유 해고의 요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라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시점과 인력 계획의 순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나 워크아웃 개시와 인력 조정 계획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채권자와 근로자 양쪽에 미치는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인력 계획을 회생계획안에 포함시킬지 별도로 진행할지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기업구조조정 | 상담부터 구조조정 실행까지

재무상태 진단 및 초기 상담
재무제표, 채무 구조, 주요 계약을 검토해 회생 가능성과 적합한 절차 방향을 가늠합니다. 시흥 기업구조조정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는 시급성과 채권자 구성을 먼저 파악합니다.

절차 선택 및 전략 수립
회생절차, 워크아웃, 자율협약, M&A 등 가능한 경로를 검토하고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절차와 일정을 설계합니다.

채권자·이해관계인 협의
주요 채권자, 근로자대표, 주주 등과 협의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실사 대응과 자료 제공을 지원합니다.

계획안 작성 및 인허가 대응
회생계획안 또는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법원이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인가·의결 절차에 대응합니다.

실행 및 이행 관리
인가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계획 변경이나 추가 협의를 진행합니다.

기업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착수 단계)
재무 진단과 절차 방향 수립 등 초기 자문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회사 규모, 채무 구조의 복잡성, 필요한 검토 자료의 양이 기준이 됩니다.

절차 진행 자문료
회생절차 신청, 채권자 협의, 계획안 작성 등 단계별 업무량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법원 인지·송달료, 회계·세무 실사 관련 외부 전문가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과 연동 여부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구조를 둘 것인지는 사안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구조조정 | 우리 회사, 지금 체크해야 할 것들

1️⃣ 경영진을 위한 초기 진단

최근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채무 규모를 파악하고 있나요?
주요 채권자(금융기관·거래처)의 구성과 각 채권 비중을 알고 있나요?
핵심 사업부문과 정리 가능한 비핵심 자산을 구분해 두었나요?
이사·감사 등 경영진의 법적 책임 노출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2️⃣ 채권자 협의 준비

채권자에게 제공할 재무자료와 사업계획을 정리해 두었나요?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의 이해관계 차이를 파악했나요?
협약 미가입 채권자의 개별 행동(가압류 등) 가능성을 점검했나요?

3️⃣ 인력·조직 관리

경영상 이유 해고의 4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했나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를 계획하고 있나요?
구조조정 발표 시점과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절차와 워크아웃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채무 구조가 다수의 일반 채권자로 넓게 퍼져 있고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다면 회생절차가, 주채권은행 등 소수 금융기관 중심이라면 워크아웃이 상대적으로 신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별 채무 구조와 시급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회사가 바로 없어지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회생절차는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며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청산 절차로 이어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절차 개시 자체가 회사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거래처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는 개시 전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받게 됩니다. 계속적 계약의 유지 여부는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계약 등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하면서 판단합니다.

Q.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표이사 개인 책임도 문제가 되나요?

A. 회사 채무를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경우 회사의 채무조정과 별개로 개인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임무 위반이 있었던 경우 별도의 책임 추궁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Q. 워크아웃 중에 비협약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A. 워크아웃은 협약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어 비협약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소송이나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워크아웃 개시 전 주요 채권자 전체의 협조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A.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하고 강제인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파산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안 설계 단계에서 채권자 동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구조조정과 M&A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회생절차 내에서 인가 전 또는 인가 후 M&A를 추진해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2조 이하). 사업부문 매각과 회생계획 인가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직원 정리해고는 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4조), 회생절차의 일정과 무관하게 요건 충족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구조조정 자문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A. 채무 상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조짐이 보이는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으면 선택 가능한 절차의 폭이 넓습니다. 시흥 기업구조조정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하면 회생절차 신청 시점이나 채권자 협의 전략을 보다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Q.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자율협약은 법적 근거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진행되는 사적 구조조정이고,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근거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절차입니다. 자율협약은 유연하지만 일부 채권자의 비협조로 무산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공식 참고자료

기업구조조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