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기업분할변호사 | 구조 설계와 절차 리스크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업분할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그리고 분할합병

회사분할은 신설회사 주식을 누가 받는지에 따라 크게 두 방식으로 나뉘고, 분할과 동시에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분할합병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방식마다 주주 구성, 지배구조, 과세 처리가 달라지므로 목적에 맞는 방식을 먼저 정하는 것이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기업분할 | 분할 구조 설계와 분할계획서

어떤 사업부문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결정한 뒤에는 분할계획서(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 자산·부채·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락되거나 모호하게 기재된 부분은 이후 승계 여부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분할계획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분할계획서에는 분할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주식배정 비율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530조의5). 사업부문 단위로 계약·인허가·고용관계가 함께 이전되는지 하나씩 확인하지 않으면 분할 후 신설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대책임과 책임 제한의 설계

분할 전 회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9). 다만 이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므로, 책임 제한 여부를 초기에 정해야 이후 절차 일정이 확정됩니다.

인허가·계약 승계 여부 사전 점검

분할되는 사업이 관허 사업이거나 정부 계약, 라이선스 계약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인허가나 계약이 신설회사에 자동으로 승계되는지, 상대방의 동의나 재발급 절차가 필요한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분할계획 확정 전에 짚어야 실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업분할 | 주주총회 결의와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회사분할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상장회사 여부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범위가 달라지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결의 요건

회사분할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해야 합니다(상법 제434조, 제530조의3). 단순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소수주주·이사회와의 사전 조율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관계가 갈리는 분할합병에서는 주식교환비율 산정 근거를 명확히 준비해두는 것이 결의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사회 단계에서 분할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자료를 갖추어두면 주주총회 진행이 원활해집니다.

기업분할 | 채권자보호절차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 중 일부만 승계하도록 정한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결의가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고와 이의제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핵심입니다.

공고 및 이의제출 기간

분할회사는 분할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한 조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 수가 많거나 금융권 채무가 포함된 분할에서는 이 단계에서 개별 채권자와의 협의 일정이 전체 분할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분할 | 세무·공정거래 이슈

분할 자체는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즉시 과세될 수 있어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무 검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이나 채무보증 제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분할 요건

법인세법은 사업목적, 지분의 계속 보유, 사업의 계속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분할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6조). 요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할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주회사 전환과 공정거래법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신고, 자회사 지분율, 채무보증 해소 등의 규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계열회사 간 거래 구조 변경이 부당지원 등의 쟁점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분할 | 기업분할 자문,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업분할 | 기업분할 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분할 |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기업분할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