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 행정

시흥 디자인보호법변호사

시흥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시각적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해야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90조). 실무에서는 등록 여부 자체보다 '내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상대 디자인이 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침해분쟁이 시작되면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등록무효심판이 맞붙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등록의 유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 · 지식재산 관련법: 디자인보호법 특허심판원·특허법원

디자인보호법 | 어떤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나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하는 디자인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물품에 표현된 형태입니다. 등록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 후에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조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기능적 효과만 있는 형태나 시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3조 제1항

신규성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개된 디자인,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시제품을 먼저 전시하거나 SNS에 공개한 뒤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을 수 있어 출원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33조 제2항

창작 비용이성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실무에서는 선행디자인과의 차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제34조

부등록 사유
국기·훈장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피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등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3조 제1항 단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디자인 등록출원 전 스스로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라도,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예외를 주장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다만 절차와 기간을 놓치면 구제가 어려우므로 공개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됐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디자인은 등록 후에도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등록무효심판을 통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방어수단으로 등록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 당시 선행디자인 조사가 충분했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침해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문구나 설명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아도 유사하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13조).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용도·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먼저 살피고, 형상·모양·색채 등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일반 수요자의 시각으로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판단합니다. 세부적인 차이보다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면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물품 및 제작에 사용된 설비의 폐기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고의·과실로 침해한 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 추정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부품·부분디자인의 침해 판단

완제품이 아니라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침해 판단은 등록된 부분과 대응되는 상대방 물품의 부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분디자인 등록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침해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출원 당시 도면 작성이 중요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등록무효심판, 방어와 공격의 갈림길

침해로 지적받은 쪽은 상대 등록디자인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가 많고, 침해를 주장하는 쪽은 자기 등록의 유효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31조).

무효심판 청구 사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창작 비용이성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등록사유에 해당함에도 등록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무효가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선행디자인 조사의 중요성

무효심판의 성패는 결국 출원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는지를 얼마나 촘촘히 찾아내는지에 좌우됩니다. 국내외 특허청 공보, 전시회 자료, 온라인 판매 기록 등이 선행디자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

침해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별도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심판 결과에 따라 침해소송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등록디자인의 무효가 명백한 경우 침해소송에서 이를 참작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심결취소소송 제기기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이 기간을 놓치면 심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미리 확인하기

소송까지 가기 전에, 특정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리스크를 점검하는 용도로 자주 활용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적극적 확인심판과 소극적 확인심판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상대방의 디자인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확인심판을, 실시하려는 자는 자신의 디자인이 타인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심판 결과와 침해소송의 관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법원의 침해 여부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실무상 유력한 참고자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 사전 검토 수단으로 이 심판을 먼저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심판·소송 종결까지

사실관계·자료 정리
등록디자인 도면, 상대방 물품 사진·판매 자료, 출원·등록 경과를 먼저 정리해 쟁점을 파악합니다.

선행디자인·유사성 검토
국내외 공보와 공개 자료를 조사해 등록의 유효성, 침해 유사성을 함께 분석합니다.

경고장 또는 심판·소송 대응
침해 경고장 발송·수령 단계에서 협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거나 대응합니다.

침해소송 제기·응소
민사법원에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거나, 상대방의 청구에 응소하며 병행되는 심판 결과를 반영합니다.

심결취소소송·상고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그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상담·검토료
선행디자인 조사, 등록 경과 검토, 유사성 분석 등 초기 검토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착수금
심판(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송(침해소송·심결취소소송) 중 진행하는 절차의 종류와 심급,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 진행 전 약정합니다.

실비
특허청·특허심판원 관납료, 감정·조사비, 도면 작성비, 송달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체크리스트

1️⃣ 디자인권자(침해를 당한 쪽) 자가진단

내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고 등록료가 정상 납부되었나요?
상대방 물품과 내 등록디자인의 외관이 전체적으로 유사한가요?
상대방이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증거(판매일, 광고 게시일)를 확보했나요?
손해액을 산정할 매출·판매량 자료가 있나요?

2️⃣ 침해로 지적받은 쪽 자가진단

경고장에 적힌 등록디자인 번호와 등록 경과를 확인했나요?
출원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지 조사했나요?
내 물품의 형태가 기능적으로 불가피한 형상인지 검토했나요?
실시를 계속할 경우와 중단할 경우의 리스크를 비교했나요?

3️⃣ 출원·등록 전 점검

시제품 전시, SNS 공개 등 신규성 상실 사유가 있었나요?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예외 주장과 함께 출원할 수 있나요?
부분디자인·전체디자인 중 어느 방식으로 출원할지 정했나요?
유사 디자인을 여러 건으로 관련디자인 출원할 필요가 있나요?

4️⃣ 심판·소송 진행 중 점검

심결문을 받은 날짜와 30일 제소기간을 계산해 두었나요?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인지 확인했나요?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를 침해소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특허법원·대법원 단계까지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은 등록해야 발생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0조).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금지 규정 등 다른 법률로 제한적으로 보호될 수 있어, 등록 여부와 별개로 어떤 법적 수단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내 디자인을 살짝 바꿔서 팔고 있는데 침해인가요?

A. 동일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13조). 세부적인 부분 변경이 있어도 전체 인상이 비슷하면 유사 디자인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디자인 출원 전에 전시회에서 제품을 공개했는데 등록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며 출원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공개 시점과 절차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고장을 받았는데 바로 대응해야 하나요?

A. 경고장에 기재된 등록디자인의 등록 경과와 선행디자인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조건 실시를 중단하거나 무시하기보다, 등록무효 가능성과 침해 유사성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안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의 판매량과 디자인권자의 단위당 이익,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기초로 산정되며, 법에서 정한 손해액 추정 방법이 활용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구체적인 금액은 매출 자료와 침해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Q. 등록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통상 침해소송에서 피고로 지정된 쪽이 방어 수단으로 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 중 어떤 방식으로 출원해야 하나요?

A. 제품 전체의 형태가 중요한지, 특정 부분의 형태가 모방의 핵심인지에 따라 출원 전략이 달라집니다.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하면 그 부분과 관련된 침해 판단 범위가 명확해지는 대신, 등록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 사안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Q.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심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심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받으면 소송을 안 해도 되나요?

A.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아,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침해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유력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 리스크 점검 수단으로 쓰입니다.

Q. 디자인권 침해분쟁,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등록 경과 검토와 선행디자인 조사가 함께 필요한 사안이라면 시흥 디자인보호법 변호사와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거나 침해를 발견한 시점부터 증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Q. 글자체(폰트)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는 글자체가 포함되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만 글자체 디자인은 그 등록요건과 침해 판단 기준이 일반 물품 디자인과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관련디자인 제도는 무엇인가요?

A.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일정 기간 내에 별도로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로, 디자인 변형에 대한 보호를 넓히는 데 활용됩니다.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을 여러 개 개발하는 경우 관련디자인 출원 전략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디자인보호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