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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전자상거래법변호사

시흥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업자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리스크 점검과 대응

핵심 요약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고,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율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17조, 제21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태료·영업정지,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업 초기 약관·페이지 구성 단계에서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와 정기결제·구독 서비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행정 · 소비자보호 관련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표시 의무

온라인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려면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와 필수 표시사항 게시가 전제됩니다. 이 단계에서 빠뜨린 부분이 나중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 초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화 등의 정보 표시 의무

사업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자, 청약철회 방법, 배송·환불 기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판매 페이지에 이 정보가 누락되면 소비자 민원과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체결 전 고지사항

계약 체결 전 재화의 내용, 청약철회 제한사유, 배송비용 부담자 등을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하도록 고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은 글씨로 처리하거나 누락한 경우 분쟁 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권과 그 제한사유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안에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상품 특성상 일정한 제한이 인정됩니다. 이 제한사유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했는지가 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철회 기간과 원칙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의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다만 사업자가 이런 제한사유를 재화의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환급 지연에 대한 책임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 시 지연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항).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관행이 반복되면 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다크패턴·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착각시키는 화면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가격을 왜곡 표시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사업자가 거짓·과장된 표시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할인율 표시, 재고 임박 문구 등이 실제와 다르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기결제·구독 해지 방해

정기결제 서비스에서 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만들거나 해지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게 설계하는 방식은 소비자 오인·기만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참조). 해지 화면 구조와 안내 문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의결제와 끼워팔기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거나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제 단계별 동의 절차를 명확히 구분해 설계했는지가 조사 시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전자상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행정처분 대응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조사나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이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 개시와 소명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신고나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6조 참조). 이 시점에 제출하는 자료와 소명 논리가 이후 처분 여부와 수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정조치와 과태료·과징금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이하).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정조치 불이행 시 가중처분 위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가 추가될 수 있어,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이행기한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상담부터 대응 종결까지

현황 진단
판매 페이지, 약관, 결제·해지 화면, 조사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리스크 정리 및 소명 방향 설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과 소명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할 논리와 필요 자료를 정리합니다.

소명자료 작성 및 의견제출
조사기관에 제출할 소명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필요 시 약관·화면설계(UI)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처분 결과 대응
시정명령·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지면 이행 방안을 안내하거나, 불복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발 방지 체계 정비
표시·광고 문구, 청약철회 안내, 해지 절차 등을 전자상거래법 기준에 맞게 재정비해 유사 문제의 반복을 줄입니다.

전자상거래법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약관·화면 사전 점검
판매 페이지, 약관, 결제·해지 절차 등 검토 범위와 분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조사 대응 자문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의 소명서 작성, 의견제출 대응 등 조사 진행 단계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처분 불복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심급과 절차 단계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정기 자문(리테이너)
지속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는 사업자는 정기적인 표시광고·약관 점검을 위한 정기 자문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통신판매업자 기본 의무 점검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거나 면제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판매 페이지에 사업자 정보, 청약철회 방법, 환불 기준이 표시되어 있나요?
계약체결 전 고지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배치했나요?

2️⃣ 청약철회·환불 처리 점검

청약철회 제한사유를 재화 포장이나 상품 페이지에 명확히 표시했나요?
환불을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는 내부 프로세스가 있나요?
표시·광고와 실제 상품이 다르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3️⃣ 다크패턴·구독 서비스 점검

해지 절차가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나요?
할인율, 재고, 마감시간 표시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나요?
소비자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구조는 없나요?

4️⃣ 조사·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서의 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서에 불복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이전에도 유사한 지적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정리해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다만 거래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어 사업 초기 자신의 사업 규모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반드시 받아줘야 하나요?

A.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다만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Q. 청약철회 제한사유를 안내하지 않았는데도 제한할 수 있나요?

A.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재화의 포장 등에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표시 여부가 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Q. 환불을 며칠 안에 해줘야 하나요?

A.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이를 지연하면 지연기간에 대한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

Q. 다크패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A. 다크패턴은 법률상 정의된 용어라기보다, 소비자를 착각시키거나 특정 행동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화면·문구 전반을 가리키는 실무 용어입니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들거나 가격·재고를 왜곡 표시하는 방식은 전자상거래법의 부당한 표시·광고 규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Q.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제출 기한과 요구 자료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내용이 이후 처분 여부와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A. 위반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이하).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위반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처분에 불복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처분서를 받는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정기결제(구독) 서비스에서 해지를 어렵게 만들면 바로 처분을 받나요?

A. 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하면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 여부는 화면 설계의 구체적인 방식과 소비자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Q. 지방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자료를 기반으로 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흥 전자상거래법 변호사 상담을 통해 판매 페이지와 약관을 점검받고 싶은 경우에도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표시·광고 문구를 새로 만들 때 미리 점검받을 수 있나요?

A. 네, 신규 상품 출시나 프로모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표시·광고 문구와 화면 설계를 사전에 점검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흥 전자상거래법 변호사를 통한 사전 자문으로 조사·처분 리스크를 줄이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Q. 소비자가 인터넷에 허위로 후기를 남긴 경우도 전자상거래법 문제인가요?

A. 소비자 개인의 허위 후기 문제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명예훼손 등 다른 법리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후기를 조작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작성하게 한 경우라면 부당한 표시·광고 문제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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