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특허/실용신안변호사
시흥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특허·실용신안 분쟁은 '내 권리가 유효한가'와 '상대가 그 권리를 침해했는가'라는 두 개의 별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은 민사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각각 판단합니다(특허법 제126조, 제133조).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한 구조이나 존속기간과 심사 방식에 차이가 있어(실용신안법 제4조, 제7조) 사건 초기에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정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핵심입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분쟁, 어떤 절차로 다투게 될까요
특허·실용신안 분쟁은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자신이 침해를 주장하는 쪽인지, 경고장을 받은 쪽인지, 아니면 상대 권리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려는 쪽인지에 따라 절차와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 관할 | 특허법원(2심), 지방법원(1심) |
| 핵심 쟁점 | 청구항 해석, 균등침해 여부 |
| 소요 기간 | 1심 기준 통상 1년 이상 |
| 동시 진행 | 상대의 무효심판 청구 가능성 |
특허권자는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 관할 |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
| 핵심 쟁점 | 신규성·진보성 결여, 선행기술 존재 |
| 소요 기간 | 심판 단계만 통상 6개월~1년 |
| 특징 | 침해소송과 별도 절차로 병행 가능 |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고, 특허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 1차 조치 | 청구항 대비, 회피설계 검토 |
| 대응 수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
| 형사 리스크 | 특허침해죄는 친고죄 아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
| 실무 포인트 | 실시 전 선행조사 자료 확보 여부 |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특허/실용신안 | 침해 여부는 청구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갈립니다
특허침해 판단의 출발점은 특허청구범위, 즉 '청구항'입니다.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방법이 모두 그대로 포함하는지, 혹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변형했는지를 따집니다.
문언침해와 균등침해
상대 제품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문언 그대로 포함하면 문언침해가 인정됩니다. 구성요소를 일부 치환·변경했더라도 과제해결원리가 같고 치환에 의해 동일한 효과를 얻으며 그 치환이 자명한 경우라면 균등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균등침해 인정 여부를 두고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권의 효력 범위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정당한 권리 없는 실시에 대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94조, 제126조). 다만 특허출원 전에 이미 사업을 준비 중이었던 경우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과 전문가 의견의 역할
침해 여부는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감정을 맡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감정 결과가 사실상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술 설명 자료를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무효심판, 침해소송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침해 경고장이나 소송을 받은 쪽에서는 상대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가 신규성이나 진보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애초에 등록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무효 사유의 대표 유형
선행기술에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하면 신규성이 부정되고,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
내 실시 형태가 상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침해소송과 별도로 유리한 판단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자주 쓰입니다. 다만 이 심판 결과가 침해소송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실용신안 특유의 쟁점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하며 발명의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는 점이 특허와 다릅니다(실용신안법 제2조, 제4조). 그만큼 진보성 판단 기준이 특허보다 완화되어 있어 무효 주장 시 이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직무발명, 회사와 발명자 사이의 권리 귀속이 문제됩니다
종업원이 업무 중 이룬 발명을 둘러싸고 회사와 발명자 사이에 보상금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를 누가 출원하고 보상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직무발명의 정의와 승계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미리 사용자에게 특허권을 승계시키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금 산정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보상금 액수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 발명자의 기여도 등이 쟁점이 됩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특허등록증, 청구항, 상대 제품·기술 자료, 경고장 등을 바탕으로 침해 가능성과 무효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침해소송 제기 여부,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병행 여부, 협상을 통한 라이선스 체결 가능성을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특허심판원 심판과 법원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감정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 기술설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심결이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 항소, 대법원 상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구조
사건의 종류(침해소송,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와 심급, 기술 분야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청구항 수와 쟁점 특허의 개수도 고려 요소입니다.
침해소송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액이나 심판에서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술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감정인 선정 및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이는 소송비용과 별개로 당사자가 우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청구료, 출원 관련 수수료 등 관공서에 납부하는 비용은 사건 수임료와 별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침해를 주장하려는 특허권자라면
- 내 특허의 청구항 범위와 상대 제품의 구성을 항목별로 비교해보셨나요?
- 상대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만한 선행기술이 존재하는지 미리 검토하셨나요?
- 침해행위의 시점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매출 자료를 확보하셨나요?
- 경고장 발송 전 상대의 반박 가능성(회피설계 등)을 검토하셨나요?
2️⃣ 경고장·소송을 받은 실시자라면
- 상대 특허의 청구항과 내 제품·기술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셨나요?
- 상대 특허보다 앞선 선행기술 자료(논문, 카탈로그, 다른 특허 등)를 찾아보셨나요?
- 실시 개시 시점을 증명할 자료(개발일지, 판매기록)를 보관하고 있나요?
-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하셨나요?
3️⃣ 직무발명 보상 분쟁이라면
- 근무규정이나 계약서에 직무발명 승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발명으로 인한 회사의 실제 이익 규모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 발명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연구노트나 이메일이 남아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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