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시흥 약관규제법변호사
시흥 약관규제법변호사 | 불공정약관 판단과 사업자 대응 전략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규율합니다.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약관규제법 제6조), 특정 유형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추정됩니다(같은 법 제7조~제14조). 사업자는 약관을 만들 때부터 불공정조항 시비를 피해야 하고, 이미 사용 중인 약관이 문제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시정조치에 대응해야 합니다. 소비자·거래상대방 입장에서도 약관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양측 모두 쟁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 무효로 추정되는 불공정조항 유형
약관규제법은 일반원칙(제6조) 외에도 자주 문제되는 조항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무효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상 가장 먼저 검토되는 쟁점입니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 내용을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문제됩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나 서비스 장애 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위약금·연체료 비율이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위약금을 정하는 조항 등이 규제 대상입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산정 근거가 합리적인지 살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 시기를 지나치게 늦출 수 있도록 하거나, 이행 여부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문제됩니다.
고객이 갖는 소송제기 권리를 배제하거나 관할법원을 부당하게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조항,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고객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제한하거나, 고객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인에게 그 의무 전부를 지게 하는 조항이 문제됩니다.
개별약정과의 관계에서 주의할 점
약관과 다른 내용을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규제법 제4조). 다만 개별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단순히 형식적 서명만 있었는지는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계약 체결 과정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규제법 | 불공정조항인지 판단하는 기준
같은 조항이라도 거래 유형과 업종에 따라 불공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조항 하나를 떼어 보지 않고 계약 전체의 구조와 거래 관행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신의성실 원칙과 공정성 상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정을 잃었는지'는 조항의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고객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의 특수성, 대체 조항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명시·설명의무 위반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체결 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실무에서는 중요한 조항일수록 별도로 강조 표시하거나 설명 절차를 거쳤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업종별 표준약관 존재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이 있는 업종이라면,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가 불공정성 판단에 참고자료가 됩니다.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합리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규제법 |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절차
약관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지만, 사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 개시부터 시정조치까지의 흐름을 알아두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와 직권조사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등은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9조). 사업자는 조사 개시 통지를 받으면 관련 약관과 사용 경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조항의 삭제·수정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조항의 수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표준약관 사용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별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9조의3).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신, 이를 임의로 변경해 사용하면서 표지를 그대로 쓰는 것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 무효를 다투는 민사분쟁
행정절차와 별개로, 개별 거래에서 약관 조항의 효력이 민사소송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흥 약관규제법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실제 사례는 대부분 이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무효 조항과 나머지 계약의 효력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약관규제법 제16조). 다만 무효 부분 없이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소송에서의 입증과 해석 원칙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다만 이 원칙은 조항의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조항 문언 자체가 명확하다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업종별 특별법과의 관계
보험약관, 은행 여신거래약관 등 업종별 특별법이나 감독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약관규제법과 함께 적용되거나 특별법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실제 분쟁에서 유효한 주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 상담부터 대응 종결까지
문제가 된 약관 조항과 실제 계약 체결 경위, 관련 공문(심사 청구서, 시정권고서 등)을 먼저 검토합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제14조 및 관련 판례에 비추어 해당 조항이 불공정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개별약정 우선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사업자라면 조항 수정안 마련 및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제출, 소비자·거래상대방이라면 무효 주장의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시정조치 절차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약관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입증 활동을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나 판결 취지에 따라 약관을 수정하거나 향후 거래관행을 정비하는 후속 자문을 진행합니다.
약관규제법 | 비용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관 검토·작성 자문은 검토할 약관의 분량과 업종의 특수성, 표준약관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시정조치 대응은 조사 단계(자료제출·의견진술)와 이의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약관 무효 확인이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소송물 가액과 심급, 예상 다툼 강도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인지액·송달료, 자료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 | 체크리스트
1️⃣ 사업자 — 약관 작성·점검
- 새로 만든 약관에 사업자의 책임을 전면 배제하는 문구가 있나요?
-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 조항이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넘나요?
- 고객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까다롭게 만드는 조항이 있나요?
- 약관을 계약체결 전 고객에게 설명한 절차와 기록이 남아있나요?
- 해당 업종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2️⃣ 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 심사 청구나 직권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기한을 확인했나요?
- 문제된 조항을 자율적으로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 시정권고 이행 시 다른 약관 조항에도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3️⃣ 소비자·거래상대방
- 서명한 약관 중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별도 설명을 들은 적이 있나요?
- 동일한 조항으로 다른 고객과도 분쟁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았나요?
- 개별적으로 다르게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약관규제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