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시흥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 공정위 조사와 과징금,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나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에서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이 대표적이며, 적발 시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실제로는 정당한 사업활동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이 많아, 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이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부당성'이 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종류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거래관계 종료나 신용상 문제로 인한 거절은 정당화될 수 있어, 거절의 배경과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부당하게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취급하거나 특정 사업자만 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부당염매·부당고가매입 여부는 원가 구조와 시장 상황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위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판촉·리베이트와의 경계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끼워팔기, 사원판매 등 거래상대방이나 자기 계열회사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제하는 행위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됩니다.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등 하위 유형으로 나뉘며 대리점·가맹점·협력업체 거래에서 특히 자주 다투어집니다.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부당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위 유형에 해당하는 외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질 것을 요구하므로, 해당 행위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는지가 함께 심사됩니다. 이 부당성 판단 기준을 다투는 것이 대응 전략의 중심이 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공정위 조사는 대개 신고나 직권 인지로 시작되며,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형태로 진행됩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이후 심사보고서와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공정위는 조사를 위해 사업장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조사 대상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제출 자료가 조사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조서와 확인서 작성 시 주의점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나 확인서는 이후 심사보고서의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되, 법적 평가나 부당성 인정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신중히 검토한 뒤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사보고서 수령 이후의 대응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 단계에서 행위의 부당성이 없다는 점이나 관련시장 획정이 잘못되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시정명령·과징금 규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실무상 큰 쟁점이 됩니다.
시정명령의 내용
공정위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시정명령 자체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므로, 명령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해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액 이내에서 부과됩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좁게 인정받거나 가중·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실질적 방법이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96조), 이후에도 불복이 있으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두 기한 모두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처분서 수령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하도급·가맹 거래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는 공정거래법 외에 하도급법·가맹사업법이 별도로 규율하고 있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감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4조, 제11조).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감액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불이익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위를 규율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10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와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공정위 조사 통지서, 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검토해 어떤 행위 유형과 조문이 문제되는지 파악합니다.
현장조사·자료제출요구·출석요구 등 조사 단계별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심사보고서 수령 후 부당성 부존재, 관련시장 획정의 문제 등을 담은 의견서를 준비해 위원회 심의에 대응합니다.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결과에 따른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당부를 다툽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조사 통지서나 처분서 내용, 사건 단계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규모와 쟁점을 먼저 파악합니다.
공정위 조사 대응 단계인지, 이의신청·행정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착수금 규모가 산정됩니다.
시정명령 취소나 과징금 감경 등 처분이 다투어지는 정도에 따라 성공보수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행정소송 진행 시 인지료, 송달료,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조사 통지서에 명시된 조사 대상 행위와 근거 조문을 확인했나요?
- 요구받은 자료가 조사 목적과 관련된 범위 내인지 검토했나요?
- 진술조서·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다시 확인했나요?
-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제재)을 알고 있나요?
2️⃣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지목되었다면
- 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구조인가요?
- 문제된 행위에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 정리했나요?
- 유사한 관행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했나요?
3️⃣ 하도급·가맹 거래 상대방이라면
- 계약서상 대금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시점을 기록해두었나요?
- 계약 해지·감액 등의 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 확인했나요?
4️⃣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했나요?
- 이의신청 기한(30일)과 행정소송 제기 기한(30일)을 확인했나요?
- 과징금 산정에 사용된 관련매출액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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