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이혼·상간 사건 안내
시흥에 사는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면 사건은 안산에 있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맡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도 같은 법원에서 함께 다룰 수 있으므로 한 번의 소송으로 정리할 쟁점을 처음에 빠짐없이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곧·은계·장현처럼 새로 조성된 주거지의 아파트는 분양 대금과 대출 상환 내역이, 정왕동 산업단지 주변에서 부부가 함께 꾸린 사업체는 매출과 지분 구조가 재산분할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공동 사업체 재산분할
부부가 함께 운영한 가게나 공장은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기여한 만큼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장부, 세금 신고 자료, 거래처 대금 흐름으로 사업 가치와 각자의 역할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출이 많은 아파트
아파트 시세보다 대출이 많아 순재산이 거의 없다면 집을 누가 갖고 대출을 누가 떠안을지가 정리의 중심입니다. 빚도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실혼 정리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았다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양가 왕래, 생활비 공동 관리 기록이 사실혼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합니다. 교육비나 치료비처럼 특별한 지출이 있으면 그만큼 더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 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와 그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청구하더라도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어 청구 방식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라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어떻게 보낼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부부가 한국에서 함께 살았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체류 자격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흥 이혼·상간 주제별 안내
시흥 이혼·상간 사건을 주제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사실혼, 상간 소송 가운데 필요한 내용을 골라 보세요.
시흥 주민의 재판상 이혼과 양육·재산 다툼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관할입니다. 별거한 배우자가 인천이나 서울 등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소송을 낼 법원이 바뀔 수 있으니 상대방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어느 법원에서 받을지도 부부의 주소에 따라 정해지니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시흥 이혼·상간 사건 진행 순서
부동산, 예금, 보험, 사업 자산과 함께 대출과 카드빚까지 적어 둡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은 따로 표시합니다.
자녀와 재산 문제에 합의할 수 있으면 협의이혼으로, 그렇지 않으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소송을 냅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팔 우려가 있으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예금이나 급여처럼 돈으로 받을 권리를,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명의를 지키는 데 씁니다.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이 이어지고, 법원은 재산 조회와 가사조사를 거쳐 판단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 재산 명의 이전, 양육비 지급 방법을 정리하고, 지급이 밀리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흥 이혼·상간 상담
재산과 빚, 자녀 상황을 대략이라도 알려 주시면 시흥 사건에 맞춰 협의와 소송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 안내합니다. 전화는 시흥 사건을 맡는 사무소 변호사에게 바로 연결되고, 상담 내용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