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특경법변호사
송도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죄명이 무엇이든 이득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사기·공갈·횡령·배임 사건에서 그 선을 넘으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기준이 됩니다. 5억 원부터는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50억 원부터는 무기징역까지 선택지에 들어오므로, 형량의 틀은 결국 금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경법 | 특경법 대상 죄명, 이득액 구간
이 법이 따로 범죄를 새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형법의 재산범죄 중 금액이 큰 사건에 한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는 구조이니, 먼저 내 죄명이 대상에 들어가는지와 어느 금액부터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50억 원에 못 미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공갈·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배임이 대상이며, 형법의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와 견주면 하한선이 확연히 높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법인 자금 유용, 대규모 투자 사기, 조합이나 재단 자금의 횡령 사건에서 이 구간을 자주 만납니다.
징역에 더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와는 별개로 금전 부담까지 미리 헤아려 두셔야 합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어디까지나 형법상의 것입니다. 주로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56조)이며, 이득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 특경법이 형량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득액 산정 쟁점
이런 까닭에 수사와 재판 초기부터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대상은 대부분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했느냐입니다. 산정 방법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경법 | 5억 원과 50억 원, 두 기준선의 의미
제3조는 금액에 따라 두 구간을 나누어 하한을 달리합니다.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실형 가능성과 형의 범위가 갈립니다.
5억 원 초과 시 달라지는 점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이 생깁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일반 사기나 배임이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어도, 이 구간에서는 양형 자료를 훨씬 촘촘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사이의 투자 사기나 중소기업 자금 횡령에서 흔히 마주치는 구간입니다.
50억 원 이상 사건의 특징
이득액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형을 전제로 형량 폭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액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 이 구간 방어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미달 시 형법 적용
이득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의 법정형만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잡은 금액이 5억 원 부근이라면 그 수치가 무엇에 근거했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경법 | 이득액 산정 기준
피해자가 주장하는 액수를 그대로 이득액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죄명별로 산정 방법이 다르고, 실무에서도 가장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죄명별 편취액·횡령액·손해액 차이
산정 기준은 죄명별로 갈립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받은 재물이나 이익 전부, 횡령은 마음대로 처분한 금액, 배임은 임무에 어긋난 행위로 본인이 얻은 이익이나 상대가 입은 손해가 기준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죄명으로 기소됐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과 피해 회복의 공제 여부
이미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부분을 이득액에서 공제할지는 사건별로 판단이 다릅니다. 해석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변제 시점과 방법을 입증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일죄 합산 문제
여러 차례의 횡령·배임이 단일한 범의 아래 이뤄졌다고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보아 금액을 합산합니다. 건별로는 5억 원 미만이어도 합계가 넘을 수 있으니, 각 행위가 하나의 범의에서 비롯됐는지가 쟁점입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 후 부가 불이익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 외에도 취업제한, 재판 관할, 벌금 병과 같은 효과가 뒤따릅니다. 이를 미리 알아야 대응 방향을 세우기 쉽습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 효과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4조). 회사 임직원이나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형사처벌만큼이나 직업 활동에 미치는 타격이 큽니다.
해외 도피와 형의 가중
재판이나 형 집행을 모면하려고 외국에 나갔다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0조). 수사 초기부터 출국 경위가 별도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전에 점검할 사항
고소장이나 수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금액이 5억 원 근처이거나 그 이상인지, 여러 행위가 합산될 수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송도 특경법 변호사와 이 단계에서 점검해 두시면 이후 대응을 설계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먼저 고소장, 출석 통지서, 금융 거래내역을 검토해 성립 가능한 죄명과 이득액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조사에 동행하여 편취·횡령·배임 해당 여부와 금액의 출처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조율합니다.
액수가 큰 사건은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영장실질심사를 염두에 두고 방어 논리를 미리 마련해 둡니다.
변론은 금액 산정,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배임의 실제 손해 유무를 중심으로 짜고, 필요하면 양형 자료를 보탭니다.
선고 후에는 항소할지 판단하고, 취업제한 같은 후속 효과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수임 비용
사건이 고소장 대응, 수사, 구속 여부, 공판 중 어느 단계인지와 금액 규모, 쟁점의 복잡도를 살펴 책정합니다.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하며,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미리 협의합니다.
회계자료 분석, 감정, 참고인 대응 등에 실제로 든 비용만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적용 가능성 자가 진단
- 받으신 서류의 죄명 칸에 사기·횡령·배임 중 어느 하나라도 적혀 있습니까?
- 문제 된 금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넘습니까?
- 여러 거래나 행위가 하나로 묶여 금액이 합쳐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일부라도 변제했거나 담보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2️⃣ 수사 단계 확인 사항
- 받으신 서류의 적용 법조 칸에 형법만 적혀 있는지, 특경법도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될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확보해 두셨습니까?
-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3️⃣ 재판 단계 확인 항목
- 공소장에 적힌 금액 계산 방식에 반박할 만한 부분이 눈에 띕니까?
-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였다는 공소청의 주장 중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까?
- 합의나 피해 회복처럼 양형에서 활용할 자료를 준비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