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빌미로 명의도용당해 70억 원대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입건 선처 사례,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하였다가, 주범 김O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클럽소프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범 A씨는 의뢰인 몰래 회사를 설립한 뒤 총 10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91,873,5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입건되어 막대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실제 범행을 저지른 주범과의 공모 여부를 배척하고, 의뢰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로서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출 진행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했을 뿐 회사 설립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정황을 명확히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주범 김O이 대출을 빌미로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몰래 명의를 도용해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변명에 부합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주범 A씨의 명의도용 및 독단적 범행 자백 진술을 확보하여 공모 관계가 없음을 입증함

의뢰인이 회사의 실제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과정에 관여한 증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함

사건의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7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건에 명의가 도용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심각한 상황에서, 치밀한 진술 분석과 법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단순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밝혀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