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불복과 소송

신고기한과 부과제척기간

상속세 분쟁의 쟁점

• 상속재산 평가: 시가로 볼 매매·감정가액이 있는지, 보충적 평가를 할지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제13조)
•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 처분·인출한 재산이나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 차명 금융재산과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 배우자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추정상속재산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입니다. 피상속인의 생활비, 병원비, 채무 상환처럼 돈이 쓰인 곳을 금융자료로 하나씩 입증해야 과세 금액이 줄어듭니다.

증여세 분쟁의 쟁점

• 가족 간 이체가 증여인지 대여인지
• 재산 취득자금과 채무 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제45조)
•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5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5조의2)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 거래도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기록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만 갖추고 실제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5조 제3항).

비상장주식 평가 분쟁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어 평가 방법이 곧 세액을 정합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제63조 제1항 제1호).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더하는 할증평가를 하며, 중소기업 주식 등 시행령이 정한 주식은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3항).

평가기준일 전후의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계산할지, 할증평가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다투는 대목입니다.

상속세·증여세 불복 절차

신고한 세액이 과다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뒤 90일 안에 상속세소송이나 증여세소송을 제기합니다.

상속재산 평가를 다툴 때는 감정평가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복 초기에 감정이 필요한지, 어떤 기준일로 감정할지부터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