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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성공사례
결과가 나온 조세 사건을 공개합니다. 사건마다 처분이나 혐의의 내용, 다툰 쟁점, 결론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결정문과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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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3,600만 원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2026.04.02 · 배정원, 유성아, 양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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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다
2025.11.13 · 신정우, 배정원, 정찬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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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성공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
2025.09.19 · 배정원, 주현열,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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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성공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억대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2025.09.17 · 배정원, 주현열,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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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10개월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
2025.09.15 · 배정원, 주현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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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혐의없음)
허위세금계산서
명의도용 피해자, 70억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에서 혐의없음 끌어내다
2025.07.17 · 배정원, 주현열,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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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명의대여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세금 폭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액 취소
2025.06.25 · 문을, 배정원, 주현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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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조세범처벌법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 실거래 입증으로 일부 무죄 선고
2025.06.19 · 문을, 배정원, 주현열 변호사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