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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단계별로 모았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사건은 받은 서류와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제별 질문

세무조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 사유를 확인하고, 그 기간의 장부와 문제될 거래의 증빙을 먼저 정리합니다.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오므로 조사 전에 제출 범위와 설명 방향을 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사업상 사정이 있으면 연기신청도 검토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자세히
세무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나요?
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에서 납세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자세히
세무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는 2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장부 제출 거부나 거래처 조사 필요 등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고, 명의위장이나 가공거래 혐의 조사, 상속세·증여세 조사처럼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조사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자세히
세무조사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조사 중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줄였다는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로 바뀔 수 있고,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집니다. 이중장부, 거짓 증빙, 차명계좌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은 처음부터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 자세히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고 그대로 납부고지가 나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자세히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다시 판단해 달라는 선택 절차입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하는 청구로, 국세청 심사청구와 함께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한 가지는 거쳐야 합니다.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 조세불복 자세히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조세불복 자세히
불복하는 동안 세금은 내야 하나요?
불복은 처분의 집행을 멈추지 않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이 계속 중인 국세 때문에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매할 수 없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 자세히
조세소송은 언제 낼 수 있나요?
국세 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결정기간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결정 전이라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 자세히
이미 신고하고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고한 세액이 과다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2개월 안에 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그때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자세히

조세형사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조세포탈죄는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재산 은닉처럼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신고 누락은 가산세 대상이지만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자세히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행 여부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 자세히
거래처가 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은 발급자와 통정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몰랐다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는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자세히

납세의무와 체납

주주 명의만 빌려줬는데 법인 세금이 나왔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지분 50% 초과와 함께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금을 내지 않았고 경영과 배당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 지정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자세히
차명주식이 드러나면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 증여세를 냅니다. 조세회피와 관계없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자세히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원칙적으로 보증금이 세금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그 집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배당표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조세채권 자세히

상담

상담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받은 통지서나 고지서 전체(받은 날짜가 보이게), 세무조사 때 제출한 자료와 확인서, 문제된 거래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서류를 보면 남은 기한과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2개 지사를 운영합니다. 조세 상담 번호 010-8180-9575로 연락하시면 가까운 지사에서 대면 상담을 잡아 드리고, 조세 사건은 배정원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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