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혐의, 처벌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고 무엇으로 다투나요?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 통정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같은 형(같은 조 제2항)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가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액의 3배 이하 벌금(같은 조 제3항)
• 가공 세금계산서를 알선·중개한 경우: 같은 형, 세무사·회계사·변호사는 2분의 1 가중(같은 조 제4항)

금액이 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

여러 거래처, 여러 과세기간의 금액을 어떻게 합산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합계액 산정은 반드시 다퉈 볼 쟁점입니다.

형사처벌 말고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공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3%,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람 명의의 위장 세금계산서는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또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제39조),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가공 경비가 손금에서 빠지면서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했는데 허위라고 합니다. 어떻게 입증하나요?

물건이나 용역이 실제로 오갔다는 흔적을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 계약서와 발주서, 운송·입고 기록, 대금이 실제 공급자에게 가고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금융 흐름, 거래처와의 연락 기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금이 다시 되돌아온 흔적이 있으면 가공거래로 보기 쉬우므로, 자금 흐름 전체를 먼저 점검해 설명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거래처가 자료상인 줄 몰랐다면요?

판례는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거래 당시 사업자 확인, 거래 규모와 가격의 적정성 등 거래처를 믿을 만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므로, 거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고발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될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21조). 세무조사나 범칙조사 단계에서 실거래를 소명하면 고발 대상에서 빠지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조사 단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같은 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