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세금을 대주주가 대신 내야 하나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는 누구인가요?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으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과점주주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상장법인은 제외됩니다.

어떤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내야 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할 때,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던 사람이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는 부족액 중 자기 지분 비율만큼만 책임집니다.

명의만 주주였다면요?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분이 50%를 넘더라도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정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본래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지분 구조와 경영 참여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