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을 가려다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의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얼마를 체납하면 출국금지가 되나요?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체납만 있으면 모두 출국금지되나요?
아닙니다. 체납액 외에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를 보여 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국하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법원도 체납 사실만으로 출국을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아,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출국금지는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기준 아래로 줄거나,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꼭 출국해야 한다면 출장 목적과 재산 은닉 우려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해 해제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출국금지 처분도 행정처분이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이 사업상 정상 거래였다는 점, 국내에 재산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국금지는 해외 일정이 잡힌 뒤에는 대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체납이 있다면 미리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제11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2026년 10월 24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