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시기와 정당한 사유에 따라 얼마나 줄어드나요?

가산세는 어느 정도 붙나요?

•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40%(역외거래 6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40%(제47조의3)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날마다 계산(제47조의4)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세율이 크게 올라가고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므로, 과세관청이 부정행위로 보는지가 가산세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가 아예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을 몰랐다거나 잘못 이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과세관청의 공식 안내를 믿었거나 법령 해석이 엇갈려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시기에 따라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1개월 이내 9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같은 항 제2호).

• 1개월 이내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6개월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은 없으므로, 신고를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수정신고해도 감면되나요?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나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뒤의 신고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법정 기간 안에 통지되지 않으면 그 지연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50% 감면됩니다(같은 항 제3호).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