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청구, 30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떤 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나요?

다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통지 —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다른 사람 조사에서 확인된 과세자료에 따른 과세,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법령 해석을 바꾸거나 새로 해석해야 하는 사안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다음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관련 없는 세목·세액은 제외)
•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투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자마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은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청구를 받은 세무관서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결정은 세 가지입니다.

• 채택 또는 일부 채택 —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재조사 결정
• 불채택 —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경우
•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등

결정·통지가 지연되면 그 기간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무엇을 준비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결과통지서에 적힌 과세 근거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로 반박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계약서, 대금 흐름, 실제 거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이 단계에서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세관청 내부의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므로, 법원 소송처럼 주장만 늘어놓기보다 과세관청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식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채택되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 절차일 뿐이어서, 불채택된 뒤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그 결정을 거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낸 주장과 자료는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