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세무조사 도중 "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말을 들으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범칙조사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 수집이 필요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해야 합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 제3조) 사건의 범칙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조세포탈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특가법이 가중처벌합니다(특가법 제8조 제1항).
범칙조사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범칙조사는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 수집 절차여서, 여기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고발 이후 수사와 재판에 그대로 쓰입니다. 일반 조사처럼 "일단 설명하고 나중에 다투자"는 접근이 위험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어(조세범처벌법 제21조), 범칙조사 단계에서 부정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고발을 피하거나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신고를 빠뜨리거나 잘못 신고한 것은 조세포탈이 아니라 가산세 문제입니다. 이중장부, 거짓 증빙, 차명계좌처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부정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별로 신고 누락의 경위와 증빙을 정리해 적극적 은닉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범칙조사 전환은 형사사건의 시작입니다. 진술 전에 조세와 형사를 함께 다루는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근거 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2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2026년 10월 6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