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 5년의 기준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기한 안에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원래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다만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를 하나요?

• 공제·감면을 빠뜨려 세금을 더 낸 경우
•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적게 넣은 경우
• 판결 등으로 거래가 무효·취소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
• 세법 해석이 바뀌어 납세자에게 유리해진 경우

후발적 사유는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청구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 거부도 불복 대상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에 근거 자료를 충분히 붙여야 거부 후 불복에서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