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세무조사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정기적으로 신고가 적정한지 검증하기 위해 고르는 정기선정은 다음 세 가지 경우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 국세청이 신고 내용과 과세자료, 외부감사 자료 등을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본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아 신고 내용 검증이 필요한 경우
• 무작위 추출 방식의 표본조사

정기선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조사는 특정 혐의보다는 신고 전반을 확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정기조사가 아닌 수시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정기선정과 별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지급명세서 제출 같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수시조사는 이미 특정 거래나 자료를 들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통지서의 조사 사유와 대상 과세기간을 보고 문제될 거래를 먼저 좁혀야 합니다.

사전통지는 언제 오고,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때는 그 사유를 적은 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세무관서는 조사 개시 전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조사는 얼마나 걸리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조사 기간은 최소한이 되도록 정해야 하고,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는 2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장부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제81조의4 제2항). 명백한 탈루 자료가 있거나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법에 정한 예외에 해당해야만 다시 조사할 수 있어, 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조사 중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조사관은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된 장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4 제3항). 요구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한꺼번에 내면 쟁점이 불필요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작성하는 확인서나 문답서는 이후 불복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지 말고, 조사에 변호사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점(제81조의5)을 활용하세요.

조사가 끝나고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과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단계이므로, 결과 통지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