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 쓰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이른바 바지사장 문제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같은 목적으로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명의만 빌려줬다고 생각해도 그 사업자 이름으로 부가가치세·소득세가 고지되고, 체납되면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실제 사업자에게 나오나요, 명의자에게 나오나요?

세법은 명의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원칙이 있어, 실제 사업자가 드러나면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사실상 명의자가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밝히려면 실제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한 증거(계약, 자금 흐름, 직원 진술, 매장 운영 기록)가 필요합니다.

이미 명의를 빌려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정리하고,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명의대여로 과세된 처분은 불복 기간(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퉈야 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형사처벌을 다투는 핵심이므로, 명의를 빌려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