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국제이혼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국제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둘 다 한국인이어도 한쪽이 외국에 살고 있을 때 생기는 이혼 사건입니다. 국내 이혼과 달리 시작부터 두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는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가(국제 재판관할)이고, 다른 하나는 이혼·재산분할·양육권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가(준거법)입니다. 외국에서 이미 소송이 열렸거나 판결이 나와 있으면 그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받는 절차가 더해지므로 서류도 쟁점도 국내 사건보다 많습니다.
국제이혼 | 국제재판관할 법원 결정
소송을 어느 나라에 낼지가 가장 먼저 정할 일이고, 이 판단이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국 법원 관할 인정 범위
당사자나 사건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에 생활의 근거(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전형입니다.
가사소송법 관할 특칙
부부 한쪽이 한국인이거나 한국에 상거소가 있으면 이혼 사건의 관할이 한국 법원에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참조). 상대가 해외에 있어 소장을 보내기 어려운 때는 공시송달 등 다른 방법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행 소송과 중복 진행
상대 배우자가 외국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면 한국에서도 따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두 나라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같이 살펴야 합니다. 상대국 절차와 얽혀 있어서 사건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국제이혼 | 국제이혼 준거법 결정
재판할 법원이 어디냐는 물음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는 물음은 서로 다릅니다. 이혼의 요건과 효과는 별도의 준거법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부부 본국법 우선 원칙
부부의 본국법이 같으면 그 법이 우선이고, 본국법이 다르면 같은 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 그 나라 법, 둘 다 해당하지 않으면 부부와 가장 가까운 곳의 법을 적용합니다(국제사법 제66조, 제64조 참조). 한국에 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 한쪽 당사자라면 한국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준거법 다툼이 생기는 쟁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 기준, 재산분할 범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국적, 거주 이력, 혼인 생활이 실제로 이뤄진 곳을 정리해 두십시오. 외국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 내용을 설명하는 현지 법률 의견서 같은 자료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국제이혼 | 해외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
재산이 여러 나라에 나뉘어 있거나 자녀가 외국 국적이면 살펴야 할 자료와 절차가 국내 이혼보다 불어납니다.
해외 재산 조사와 분할
외국 부동산, 해외 은행 계좌, 현지 사업체는 존재 여부부터 확인하기 어렵고 현지에서 따로 조회하고 가치를 평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범위와 기여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민법 제839조의2).
국제 양육권·면접교섭
자녀가 그동안 어느 나라에서 살았는지, 앞으로 어디서 살지에 따라 양육권 판단과 면접교섭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가 이미 외국에 있거나 한쪽이 한국으로 데려온 상태라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적용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국제이혼 | 외국 이혼 판결 승인
외국 법원이 이미 이혼 판결을 내렸더라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그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 요건 검토
외국의 확정판결을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그 법원에 재판관할이 있었고, 송달이 적법했으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고, 상호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이혼 판결은 별도의 집행 판결 없이도 가족관계등록 실무에서 이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외국에서 이혼이 확정되어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는 신고를 해야 바뀝니다. 판결문 번역과 승인 요건 검토가 같이 필요한 일이 많으므로 서류를 미리 변호사와 살펴보면 절차가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순서
배우자의 국적과 거주지, 혼인신고를 한 나라, 자녀의 국적을 확인하고 한국 법원의 재판 가능 여부와 적용될 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외국 신분·주소 자료, 해외 재산 자료, 외국 소송·판결 자료를 번역본까지 갖춰 준비합니다.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내거나, 외국 판결이 있으면 국내 승인과 가족관계등록 정리를 진행합니다. 영등포에 사는 당사자의 국내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관할로 내게 됩니다.
재산 조사와 자녀의 생활 근거지·양육 환경 심리가 같이 이뤄지고, 상대가 해외에 있으면 송달과 심문 방식도 맞춥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외국 등록기관 통보 같은 뒷절차를 안내받아 사건을 끝냅니다.
국제이혼 | 비용 결정 요소
관할과 준거법, 승인처럼 국내 사건에는 없는 쟁점이 얼마나 있는지, 상대가 사는 나라와 번역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송달이나 해외송달을 하거나 재판에 통역이 필요하면 진행 상황에 따라 실비가 발생합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어 현지 변호사나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면 그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어 서류를 번역하거나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같은 인증을 받아야 하면 실비가 별도로 듭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인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하는 편이며, 사건의 난이도와는 따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이혼 | 국제이혼 상황 점검표
1️⃣ 서류 준비
- 서류 번역과 아포스티유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
- 상대방의 여권이나 거주 증명 같은 신원 자료가 있습니까?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최근 발급분으로 준비했습니까?
2️⃣ 재산과 양육권
- 자녀를 외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그 반대로 데려간 일이 있습니까?
- 자녀는 지금 어느 나라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 해외에 부동산이나 계좌, 사업체가 있습니까?
3️⃣ 외국 판결이 있는 경우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 그 판결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습니까?
- 외국 판결문 원본과 번역본이 있습니까?
4️⃣ 관할과 준거법
- 외국에서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부부가 함께 생활한 나라가 어디인지 정리해 두었습니까?
-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했습니까, 외국에서 했습니까?
- 배우자의 국적과 현재 거주 국가를 정확히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국제이혼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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