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 행정

영통 행정심판청구변호사

영통 행정심판청구변호사 | 절차와 대응 전략 한눈에 정리

핵심 요약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소송 전에 간이·신속하게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영업정지, 과징금, 면허취소, 건축허가 거부 등 각종 처분에 불복할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짧은 청구기간이 걸려 있어(행정심판법 제27조),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행정소송과 달리 서면심리 중심이면서도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 쟁점입니다.

행정 관련법: 행정심판법 불복절차 집행정지

행정심판청구 | 청구기간과 청구요건, 놓치면 본안 판단조차 못 받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처분 내용이 부당해도 각하되어 본안 심리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기간 계산과 청구인 적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처분의 상대방뿐 아니라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 단순한 사실상 불이익만으로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처분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청구인·피청구인,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 같은 부당성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행정소송과 다른 부분입니다.

어느 기관에 청구하는가

처분청 또는 재결청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처분청을 통해 제출해도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어느 위원회가 관할인지는 처분의 근거 법령과 처분청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구기간은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예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행정심판청구 | 집행정지 신청, 본안 결론 전에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는가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은 행정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손해가 발생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 멈출 수 있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본안 청구와 함께 진행되는 절차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청구가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 심판청구와 별도로 단독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분 직후 신속하게 본안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청구 | 재결의 종류와 그 이후

행정심판의 결론인 재결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인용재결이 나와도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각하·기각·인용의 구분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인용재결을 합니다. 인용재결에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명하는 형태 등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재결 이후 불복

행정심판 재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결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상담부터 재결까지

처분 내용 및 기록 확인
처분서, 처분 사유 통지서, 관련 행정조사 자료를 먼저 확보해 처분의 근거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청구기간 및 관할 확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하고,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확인합니다.

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처분의 위법성·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answer 및 심리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이후 위원회 심리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 및 이후 대응
재결 결과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 비용 구조

착수금
처분의 종류, 사실관계의 복잡성, 청구서 작성 및 증거자료 준비에 소요되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비용
본안 청구와 별도로 신속한 검토와 소명자료 준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행정심판 청구 자체에는 인지대가 들지 않으나, 자료 발급 비용이나 감정·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인용재결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 기준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체크리스트

1️⃣ 청구기간 확인

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가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는 않았나요?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넘긴 경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2️⃣ 청구요건 점검

처분의 상대방인가요, 아니면 제3자로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나요?
처분청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확인했나요?
처분 사유서나 통지서 등 처분의 근거 자료를 갖고 있나요?

3️⃣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처분이 즉시 집행되어 영업이나 자격에 당장 영향을 미치나요?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나요?
집행정지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4️⃣ 재결 이후 대응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었나요?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처분청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나요?
기각·각하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사안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일부 처분은 행정심판 전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 중심으로 신속하고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어 소송 전 단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A. 아니요,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처분의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처분의 근거 법령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투려면 처분 관련 법리와 실무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처분의 파급력이 크거나 집행정지가 시급한 경우 영통 행정심판청구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심판청구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A. 청구인과 피청구인,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재량권 행사가 부당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재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고 해서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Q. 행정심판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술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답변서와 증거자료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누적되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영통 행정심판청구 변호사에게 빠르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가 있으면 인용재결을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인용재결도 처분을 취소하는 형태와 처분청에 변경을 명하는 형태 등으로 나뉩니다.

공식 참고자료

행정심판청구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