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자문 한눈에 정리

자금세탁방지 |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의무자와 핵심 의무

특정금융정보법은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을 '금융회사등'에 포함시켜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신규로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자신이 보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보고의무자의 범위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에는 은행, 금융투자업자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도 포함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가상자산거래소, 지갑서비스업자, NFT 관련 사업자도 사업모델에 따라 신고·수리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보고의무자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자금세탁방지책임자 임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되었는지가 검사에서 쟁점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수준

의무 위반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기관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가 이루어지고, 고의적인 은폐나 허위보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재 수준은 위반의 고의성·반복성·내부통제 이행 노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금세탁방지 | 고객확인의무(CDD·EDD)의 실무 쟁점

고객확인의무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 강화된 고객확인(EDD) 대상 판단, 지속적 고객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제소유자 확인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법인·단체인 경우 그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명목상 대표자와 실제 자금 통제자가 다른 경우를 걸러내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 목적입니다.

강화된 고객확인(EDD)

고위험 고객군, 실제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거래, 자금세탁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목적과 자금원천까지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위험평가 기준을 사전에 문서화해두지 않으면 검사에서 자의적 판단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거절·종료 의무

고객이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종료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두는 관행이 있는지가 내부통제 점검의 단골 쟁점입니다.

자금세탁방지 |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는 자금세탁 의심의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주관적 영역이라 실무 부담이 큽니다. 보고 지연이나 누락이 사후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판단 기준과 기록을 남기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의심거래보고(STR)의 판단기준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1항). '합당한 근거'는 사후적으로 판단되기 쉬워, 담당자가 어떤 근거로 보고 여부를 결정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이루어진 현금 입출금 거래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자동으로 보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STR과 달리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의심 여부와 무관하게 보고 대상이 되므로 시스템상 누락이 없는지가 쟁점입니다.

비밀유지의무(Tipping-off 금지)

보고 사실을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고객 응대 매뉴얼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지, 직원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검사에서 확인됩니다.

자금세탁방지 | 금융당국 검사 대응과 제재 절차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받는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과 시정계획 제출이 이후 제재 수위를 좌우합니다. 제재 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는 방어권 행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검사 착수와 자료제출요구 대응

검사는 통상 자료제출요구로 시작되며,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와 보고 기한을 확인하고 제출 전에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료 제출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제재 절차의 기초 사실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재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제재 사전통지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진술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위반의 고의·과실 여부, 내부통제기준 이행 노력, 재발방지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제재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와 사후관리

제재 확정 이후에도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통 자금세탁방지 변호사와 함께 시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두면 후속 검사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금세탁방지 자문,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금세탁방지 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금세탁방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자금세탁방지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