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 행정

영통 영업정지구제변호사

영통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통지받은 날부터 처분 확정 전까지 해야 할 일

핵심 요약

영업정지·영업소 폐쇄·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거쳐 확정되며, 처분 후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9조). 다만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별개로 처분의 효력을 당장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절차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은 시점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행정 · 인허가 관련법: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영업정지·영업취소 집행정지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 처분, 어떤 점을 다툴 수 있는가

영업정지 처분은 위반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위반은 인정하되 처분의 절차·수위를 다투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처분 사전통지서와 행정처분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어느 쪽으로 대응할지 정해집니다.

사실관계

위반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단속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가 실제와 다르다면 위반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CCTV, 진술서, 거래내역 등 처분 근거가 된 자료를 확인해 사실오인이나 증거불충분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차

처분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절차가 누락되거나 부실했다면 처분 자체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량

처분 수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경우
위반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위반의 정도, 동기, 그간의 영업 태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처분기준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령해석

처분 근거 법령의 적용 범위를 다투는 경우
개별 인허가 법령마다 영업정지 사유와 기간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행위가 해당 조항에 포섭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 사례의 처분 기준과 비교해 적용 조문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분서 수령 즉시 확인해야 할 것

처분서에 적힌 처분의 종류, 기간, 근거 법령, 불복방법 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방법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청구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처분서 자체를 놓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영업정지구제 | 사전통지부터 처분 확정까지

영업정지는 대개 위반 적발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처분 결정 및 통지의 순서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대응 여부가 이후 불복 절차의 성패에 영향을 줍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단계

행정청은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처분 자체가 나오지 않거나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통지서를 받는 즉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 이후

의견제출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확정되면 처분서가 송달됩니다. 처분서에는 처분 내용과 함께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청구기간이 함께 고지되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 이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집행정지 신청, 왜 별도로 필요한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영업정지 사안에서의 판단 요소

영업정지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 손실, 고용 관계, 재개업의 현실적 어려움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소명해야 하므로, 본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 청구와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정지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키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인용 결정을 받아야 실제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선택하는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선택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청구기간과 심리 방식, 소요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서면 심리 중심이며 행정소송보다 비교적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심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때도 이 절차를 이용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확정 또는 취소까지

처분서·통지서 검토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근거 법령, 첨부 증거자료를 확인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대응 전략 수립
위반사실 자체를 다툴지, 절차 하자를 다툴지, 처분 수위의 재량 일탈을 다툴지 방향을 정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여부 판단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영업 지속 필요성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 여부와 시점을 결정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심리 및 결과 대응
심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인용·기각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항소, 재처분 등)를 검토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구제,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성격(집행정지 단독 신청인지,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포함하는지), 처분의 종류와 영업 규모, 다투는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나 집행정지 인용 등 결과가 확정된 이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처분으로 인한 영업 손실 규모와 연동해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집행정지 별도 비용
본안과 별개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신청 시점과 범위에 따라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체크리스트

1️⃣ 처분서를 받은 직후 확인할 사항

처분의 종류(영업정지·영업소 폐쇄·등록취소 등)와 기간이 정확히 적혀 있나요?
처분의 근거 법령 조항이 명시되어 있나요?
불복방법과 청구기간이 함께 고지되어 있나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는지 기억나시나요?

2️⃣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셨나요?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정리해보셨나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청구를 함께 준비할 계획이신가요?

3️⃣ 처분 사유를 다투려는 경우

단속 당시 확인서·진술서에 서명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셨나요?
위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하셨나요?
동종 위반사례의 처분 수위와 비교해보셨나요?

4️⃣ 기한 관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경우 그 통지일도 별도로 기록해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A.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부터 정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둘 다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둘 다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 서면 심리 위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먼저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청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Q. 위반사실은 인정하는데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A. 위반사실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처분 수위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처분기준상 감경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사전통지 없이 바로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불이익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원칙적인 절차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절차가 생략되었다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만 따로 할 수 있나요?

A.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나 심판 제기를 전제로 그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본안 청구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Q.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면 개별 법령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영업소 폐쇄 등)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집행정지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Q.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처분이 무겁게 나온 것 같습니다.

A. 유사한 위반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다른 수위의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다면 형평성 문제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의 구체적 경위와 정도가 다르면 단순 비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영통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지참해 영통 영업정지구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청구기간, 집행정지 필요성, 다툴 수 있는 사유를 함께 검토받는 것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에 통지된 불복방법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영업정지구제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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