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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자본시장법변호사

영통 자본시장법변호사 | 이슈 유형별 쟁점과 대응 전략

핵심 요약

자본시장법은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공시의무 위반 등을 규제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부당이득 반환 등 행정제재가 병과될 수 있어, 조사 단계부터 형사·행정 양면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부터 상장사의 상시 공시자문까지, 실무에서 반복되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행정 · 금융 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상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성요건과 입증책임, 제재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유형에 대입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실무에서는 '정보의 미공개성', '중요성', '이용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통정매매, 가장매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등 행위 태양이 다양해 거래 패턴 분석이 쟁점이 됩니다.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부정한 수단·계획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다른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사안도 이 조항으로 규율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제161조 등

공시의무 위반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허위기재, 대량보유상황보고(5% Rule) 위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47조). 고의성이 없더라도 보고 지연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내부 공시 체계 점검이 중요합니다.

제173조의2 등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임원 보고의무
임원·주요주주가 특정증권을 6개월 이내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임원의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도 별도 제재 대상입니다.

형사·행정 제재의 병과 가능성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과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관련 제재 등 행정제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행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양쪽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본시장법 |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조사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는 통상 거래 데이터 분석에서 출발합니다.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가 이후 형사 고발 여부와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의 '미공개성'과 '중요성' 판단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는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언론보도, 공시, 루머 확산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공개 시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보 취득 경위와 이용행위의 인과관계

단순히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매매에 '이용'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매매 시점, 거래 규모, 평소 거래 패턴과의 비교 등이 정황증거로 활용됩니다.

시세조종의 '매매유인 목적' 소명

시세조종은 객관적 거래행위 외에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반복적 고가매수 주문이나 통정매매 정황이 있더라도 목적성이 다투어지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장사의 공시·보고의무 준수 자문

상장법인은 수시공시, 주요사항보고, 대량보유보고 등 다양한 공시의무를 부담합니다. 보고 지연이나 누락이 반복되면 제재 대상이 되므로 사전 자문을 통한 예방적 점검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와 수시공시 체계 점검

합병, 유상증자, 소송 등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내부 보고 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고 시점 지연이 반복될 수 있어 프로세스 정비가 필요합니다.

대량보유상황보고(5% Rule) 준수 여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 보유비율이 5% 이상이거나 이후 1% 이상 변동되면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특별관계자 범위 판단을 잘못하면 보고 누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시장법 | 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 조사 대응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조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검찰 고발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각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 제출 방식이 이후 절차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 통보를 받거나 자체 인지를 통해 조사에 착수합니다.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범위와 혐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검찰 고발

조사 결과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에 고발·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적극 활용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술 및 자료제출 시점의 중요성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검찰 수사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전제사실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어떤 범위로 제출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 상담부터 대응 종결까지

초기 상담 및 쟁점 파악
조사 통지서, 거래내역, 관련 공시자료 등을 검토해 어떤 조문이 문제되는지, 형사·행정 중 어느 절차가 진행 중인지 파악합니다.

자료 정리 및 진술 방향 검토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진술서 작성 방향을 사전에 검토해, 조사기관의 자료제출요구에 대응합니다.

출석 조사 대응
금융감독원 또는 검찰 출석 조사에 조력하며,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의견서·소명자료 제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재판 또는 행정소송 대응
고발·기소된 경우 형사재판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취소소송 등 불복절차에 대응합니다.

자본시장법 | 비용 구조 안내

법률자문료
공시 체계 점검, 내부통제 자문 등 예방적 자문은 사안의 범위와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착수금
조사 대응, 형사변호를 맡는 경우 사건의 단계(조사 초기·기소 후 등)와 난이도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 불기소·무혐의 등 절차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로 약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행정소송 인지대, 송달료, 자료 분석 비용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미공개정보이용 의혹 관련

문제된 정보가 공시나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해당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매매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정리해두셨나요?
평소 거래 패턴과 문제된 거래의 규모·시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셨나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으셨나요?

2️⃣ 시세조종 의혹 관련

반복적인 매수·매도 주문이 특정 계좌 간 통정 형태로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주문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 사유(투자전략 등)를 정리해두셨나요?
관련 계좌가 본인 명의 외에 특별관계자 명의로도 존재하는지 파악해보셨나요?

3️⃣ 상장사 공시 담당자 관련

최근 6개월 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나요?
임원·주요주주의 지분 변동이 5% 보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계신가요?
내부 정보 접근자 관리대장이 실제 업무 흐름과 일치하나요?

4️⃣ 조사 단계에 있는 경우

조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에 적시된 혐의 조문을 확인하셨나요?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의 범위가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해보셨나요?
진술서 작성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미공개정보이용 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되나요?

A. 조사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미공개성·중요성, 이용행위와의 인과관계 등 구성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며(자본시장법 제174조), 조사 단계에서 소명이 이루어지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회사 임직원이 아닌데도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자본시장법은 정보를 직접 생성한 내부자뿐 아니라 이를 전달받아 이용한 자(2차 이상 정보수령자 포함 여부는 사안별로 다름)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정보 전달 경로와 이용 여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Q.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받는데 매매 목적이 투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시세조종죄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정상적 투자판단에 따른 거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투자전략, 시장상황 분석 등)를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Q. 공시 지연이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요사항보고 등 공시의무는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보고 지연 자체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다만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는 제재 수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A. 금융감독원 조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 별도로 검찰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시기적으로 겹치는 경우도 있어 진술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와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Q. 5% 보고의무(대량보유상황보고)를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고의무 위반을 인지한 즉시 정정보고를 제출하고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지연 기간과 경위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주기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정보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도 규율 대상에 포함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전달 경위와 전달받은 사람의 실제 매매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영통 자본시장법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조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지서나 자료제출요구서, 관련 거래내역, 공시자료 등을 정리해 가면 초기 상담에서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통 자본시장법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조사 단계와 혐의 조문을 우선 확인합니다.

Q. 부정거래행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한 경우 부정거래행위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적용 범위가 넓어 다른 유형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자문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미공개정보 접근 관리, 공시 프로세스, 임직원 자기주식 매매 관리 등 예방적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문이 가능합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점검이 제재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자본시장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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