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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단체교섭변호사
영통 단체교섭변호사 | 노사 양측 쟁점 한 번에 정리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교섭하도록 요구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교섭 창구 단일화, 성실교섭의무 이행 여부,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결렬 시 쟁의행위의 적법성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가,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교섭력 확보와 쟁의행위 정당성이 핵심 관심사입니다.
단체교섭 | 단체교섭, 누가 어떤 자격으로 나서는가
사업장 내 복수노조 여부와 교섭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용자의 대응 의무와 노동조합의 권한 범위가 달라지므로, 먼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섭 당사자 | 해당 노동조합 대표자 |
| 창구단일화 절차 | 원칙적으로 불요 |
| 사용자 대응 |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불가 |
| 쟁점 | 성실교섭의무 이행 여부 |
노동조합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교섭 대상이 되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
| 교섭 당사자 | 교섭대표노동조합 |
| 창구단일화 절차 | 원칙적으로 필요 |
| 사용자 대응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요구 가능 |
| 쟁점 | 공정대표의무 이행 여부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 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 교섭 당사자 | 각 노동조합 |
| 창구단일화 절차 | 적용 배제 |
| 사용자 대응 | 모든 노조와 성실교섭 의무 |
| 쟁점 | 차별적 취급 여부 |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각 노동조합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단체교섭 | 성실교섭의무의 범위
노사 양측 모두에게 성실교섭의무가 부과되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교섭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 실무에서는 자료 제출 거부, 교섭 일정 지연, 형식적 대화만 반복하는 행위 등이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 다투어집니다.
노동조합 측의 대응 의무
노동조합 역시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합의 도달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 교섭 요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대응을 미루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교섭 요구서 작성 단계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교섭 | 교섭거부·해태와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사용자와 노동조합 모두 이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교섭 대상 사항인지, 교섭 요구 방식이 적법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구제신청 절차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할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구제신청 기간에 유의하세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단체교섭 | 단체협약의 체결과 효력
교섭이 타결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서면화와 신고, 유효기간 등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서면작성과 신고 의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제2항). 구두 합의만으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갱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 교섭이 지연되는 경우 기존 협약의 효력이 어느 범위까지 유지되는지가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단체교섭 | 교섭 결렬과 쟁의행위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로 나아가기 전 절차
쟁의행위를 하려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야 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대응 범위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대체근로 제한 등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쟁의행위의 절차적·목적적 정당성 여부에 따라 이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 | 단체교섭 상담부터 대응까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서 또는 사용자의 대응 경과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쟁점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경과, 기존 단체협약, 교섭 요구·거부 관련 서면 등을 검토해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측은 교섭 요구의 적법성 확보와 쟁의행위 절차 준수를, 사용자 측은 성실교섭의무 이행과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실제 교섭 자리에 동석하거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당노동행위 사건 대리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체협약 체결 시 서면화·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쟁의행위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관련 대응을 이어갑니다.
단체교섭 | 단체교섭 사건 비용 구조
초기 상담에서 사안의 쟁점과 진행 단계를 파악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섭 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소송 대리 등 업무 범위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제신청 인용, 협약 체결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전에 위임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노동위원회 출석, 자료 수집,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체교섭 | 체크리스트
1️⃣ 노동조합 측 자가진단
-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나요?
- 사용자에게 보낸 교섭요구서에 교섭 대상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거쳤나요?
-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쳤거나 거칠 예정인가요?
- 사용자의 교섭 거부·지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리해두었나요?
2️⃣ 사용자 측 자가진단
- 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실은 없나요?
-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고 있나요?
- 교섭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대응했나요?
- 쟁의행위 발생 시 대체근로 제한 등 관련 규정을 확인했나요?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비해 교섭 경과를 문서로 남겨두었나요?
3️⃣ 단체협약 체결 전 확인사항
- 합의 사항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쌍방 서명·날인이 되어 있나요?
-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행정관청 신고 일정을 확인했나요?
- 유효기간이 3년을 넘지 않도록 정해졌나요?
- 기존 협약과 상충하는 조항은 없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단체교섭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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