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법인파산변호사
영통 법인파산변호사 | 회사 정리, 절차부터 준비하세요
법인파산은 법인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관리 아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뒤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대표이사가 임의로 폐업신고만 하고 방치하면 체납처분, 채권자의 개별 소송,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오히려 대표자 개인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파산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채무 관계를 법적으로 종결짓는 절차라는 점에서, 폐업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신청, 언제 어떻게 하나요
법인파산은 법인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파산과 절차가 다르므로 신청 시점과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법인은 지급불능 상태뿐 아니라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파산신청 원인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개인과 달리 법인은 재산 상태만으로도 파산원인이 인정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차이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채무자인 법인 스스로, 이사, 채권자 등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4조, 제295조).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신청 여부를 둘러싸고 내부 이견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이사 각자가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생과의 갈림길
회사에 사업을 계속할 가치와 채무 변제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법인회생이,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이 선택됩니다. 매출 구조와 남은 자산, 향후 현금흐름을 함께 검토해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자 개인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법인격과 대표자 개인은 원칙적으로 분리되지만, 실무에서는 연대보증과 세금 문제로 대표자의 개인 책임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대보증 채무
대표이사가 은행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거래대금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법인이 파산해도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과 별도로 대표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와 체납처분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채 재산이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나 실질적 경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파산 신청 전에 체납 세목과 규모를 확인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의 임무해태 책임
파산관재인은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자금 유용, 부당한 자산 처분, 임박한 파산 상태에서의 편파변제 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인파산 |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우선 배당되는 재단채권으로 다뤄지지만, 회사 재산이 부족하면 국가의 체당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되는 최우선변제채권입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파산절차 내에서도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배당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체당금 제도 활용
회사 재산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근로자는 법원의 파산선고 확인을 받아 국가로부터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점부터 체당금 신청 절차를 함께 안내받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법인파산 | 상담부터 파산종결까지
법인의 자산·부채 현황, 연대보증 여부, 체납 세금, 근로자 임금 미지급 규모를 먼저 파악해 파산이 적절한지, 회생이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법인 등기부, 재무제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동시폐지 또는 파산선고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파산원인을 확인하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법인 재산의 조사·환가를 맡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등).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한 금액을 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채권 순으로 배당합니다.
배당이 끝나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법인은 등기부에서 말소되며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파산관재인 보수 등에 쓰이는 예납금은 법인의 부채 규모와 자산 규모, 채권자 수에 따라 법원이 산정합니다. 자산이 거의 없는 소규모 법인은 동시폐지로 예납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채권자·재산목록 작성, 대표자 개인 채무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져 착수금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표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세무 체납 문제로 별도 불복 절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재무제표 등 서류 발급 비용, 공고비용, 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체크리스트
1️⃣ 대표이사·경영진 자가진단
- 회사 명의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에 개인 연대보증을 선 것이 있나요?
- 최근 6개월 내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한 내역이 있나요?
- 회사 명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전한 적이 있나요?
- 체납된 세금이나 4대 보험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 사업을 계속할 경우 향후 매출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나요?
2️⃣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할 것
- 최근 3개월분 임금, 3년치 퇴직금이 미지급 상태인가요?
- 회사가 폐업신고만 하고 임금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도) 신청 요건과 절차를 알고 계신가요?
-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채권을 정리해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3️⃣ 거래처·채권자 입장에서 확인할 것
- 거래처 법인의 파산선고 사실을 언제 통지받았나요?
- 받을 채권이 담보부 채권인지 일반 파산채권인지 확인했나요?
- 채권신고 기간과 방법을 안내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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