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기업금융자문변호사 | 거래 단계별로 쟁점 정리

기업금융자문 | 거래 구조 설계와 실사(Due Diligence)

자금을 어떤 형태로 조달할지, 지분으로 할지 부채로 할지에 따라 세금·의결권·상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조를 정하기 전에 법률 실사와 재무 실사를 병행해 숨은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지분투자와 부채성 투자의 선택

보통주·우선주 등 지분투자는 상환 부담이 없지만 경영권 희석이 생기고, 대출이나 사채는 상환 의무가 확정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처럼 두 성격을 혼합한 구조도 실무에서 널리 쓰이며, 상환권·전환권 행사조건을 정관과 투자계약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 됩니다(상법 제345조, 제346조).

법률실사에서 확인할 항목

대상회사의 정관, 주주간계약, 기존 차입계약의 재무약정 위반 여부, 소송·분쟁 현황, 지적재산권 권리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실사에서 발견된 위험은 거래가격 조정이나 진술 및 보장 조항, 특별손해배상 조항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절차

신주 발행, 사채 발행, 영업양도 등은 회사 정관과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6조, 제374조). 필요한 내부 승인 절차를 누락하면 거래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투자유치 계약의 핵심 조항

스타트업이나 성장기업이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는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조항이 이후 경영권과 자금 회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표준화된 것처럼 보이는 조항도 세부 문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권·전환권과 위약벌 조항

투자자가 일정 조건에서 투자금을 회수(상환)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이나 재무제표 부정확 시 위약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의 범위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동반매도청구권과 우선매수권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할 때 창업자 지분도 함께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제3자에게 지분을 팔기 전 기존 주주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주는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조항은 이후 경영권 변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사 조건과 가격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사 지명권과 거부권 조항

투자자가 이사 지명권이나 특정 안건에 대한 사전 동의권(거부권)을 갖는 경우, 경영진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 대상 안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가 협상의 주요 쟁점입니다.

기업금융자문 | 대출·여신 약정의 재무약정(코버넌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체결하는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재무비율 유지 의무, 담보 제공 의무, 기한이익상실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들을 위반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무비율 유지 조항의 검토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 특정 재무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은 회사의 향후 자금 운용 자유도를 제약합니다. 사업계획상 예상되는 변동을 감안해 여유 있는 기준을 협상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담보·보증 구조 점검

근저당권, 질권 등 물적담보와 대표이사 연대보증 등 인적담보가 함께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 범위와 피담보채무의 한도, 담보 해지 조건을 계약서 문언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357조).

기한이익상실 사유의 구체적 범위

재무약정 위반뿐 아니라 지배구조 변경(경영권 이전), 중대한 소송 제기, 타 채무 불이행(교차채무불이행) 등도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계약 체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인수합병(M&A) 거래의 진술·보장과 사후 정산

M&A는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등 방식에 따라 절차와 세무 처리가 달라지고, 거래 종결 이후에도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따른 정산(인뎀니티) 문제가 남습니다. 거래종결(클로징) 전후로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다릅니다.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의 차이

주식양수도는 회사의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배주주만 바뀌므로 기존 계약관계나 우발채무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영업양수도는 특정 자산·부채·계약을 선별해 이전할 수 있어 원치 않는 위험을 배제하기 쉽지만, 영업양도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상법 제374조).

진술 및 보장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

매도인이 재무제표의 정확성, 우발채무 부존재 등을 진술·보장했음에도 이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손해배상(인뎀니티)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 가능 기간(생존기간)과 손해배상 한도, 최소청구금액(바스켓) 조항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가격조정과 에스크로

거래종결 후 실사 시점과 종결 시점 간 재무상태 차이를 반영하는 가격조정 조항, 잠재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 매매대금 일부를 예치하는 에스크로(escrow) 조항을 통해 거래 종결 이후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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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자문 | 기업금융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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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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