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기업지배구조변호사 | 이사회·주주·내부통제 쟁점 미리 정리하기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와 실무 대응

이사회 결의는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나중에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소집통지 절차가 자주 문제됩니다.

소집통지와 결의 요건

이사회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상법 제391조). 통지 누락이나 정족수 미달은 결의 무효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어 회의록 작성 단계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제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준용). 계열사 간 거래나 이사 본인이 당사자인 안건에서 이 요건을 놓치면 결의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정비의 실익

정관과 이사회규정에 결의사항, 위임 범위, 화상회의 허용 여부 등을 명확히 해두면 분쟁 발생 시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방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신규 법인이나 투자 유치를 앞둔 회사일수록 이 단계에서 규정을 정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분 갈등·경영권 분쟁 초기 대응

동업 관계로 시작한 회사일수록 지분율이 비슷해 의사결정이 교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과 주주총회 결의 하자 다툼이 핵심 쟁점입니다.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66조), 3% 이상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상장회사는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자본시장법 제542조의6) 회사 규모에 따라 실제 행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무효 소송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에는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기간이 정해져 있어 소집통지 하자를 발견했다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관을 통한 사전 설계

동업 초기에 주주간계약과 정관에 의결권 구속, 콜옵션·풋옵션, 데드락 해소 조항을 넣어두면 지분이 팽팽한 회사에서도 분쟁을 절차 안에서 해결할 여지가 커집니다.

기업지배구조 | 내부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법령상 준법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장 준비 단계나 투자 유치 단계에서 이 체계가 실사(due diligence)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자산총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3항).

감사·감사위원회의 역할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2조).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상법 제542조의11) 감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점검 포인트

내부통제 체계는 규정만 있고 실제 운용 기록이 없으면 사고 발생 시 이사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재라인, 내부고발 채널, 계열사 거래 승인 절차가 문서와 실제 운영에서 일치하는지가 자문의 핵심입니다.

기업지배구조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다만 법령을 준수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친 경영판단은 책임 판단에서 다르게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므로(같은 조 제2항), 반대 의사를 의사록에 명시해두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01조). 회사 도산 시 채권자가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 조항에 근거해 청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합니다.

책임 완화와 사전 대비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일정 범위에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0조).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 가입 여부와 정관상 책임감경 조항 유무를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이사 개인의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적 방법입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기업지배구조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