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 행정

영통 기업합병변호사

영통 기업합병변호사 | 구조 설계와 절차 리스크를 함께 점검합니다

핵심 요약

기업합병은 회사가 소멸하거나 신설되는 조직 재편 행위로, 상법상 절차 요건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합병비율 산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보호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합병무효의 소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상법 제529조). 실무에서는 합병 목적에 맞는 구조(흡수합병·신설합병, 간이·소규모합병) 선택과 일정 관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행정 · 기업자문 관련법: 상법 관련법: 공정거래법 M&A

기업합병 | 우리 회사에 맞는 합병 방식은 무엇인가

합병은 존속회사 존부와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여부에 따라 몇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회사 규모와 지분 관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흡수합병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며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

회사 소멸 여부	피합병회사만 소멸
주주총회	원칙적으로 양사 모두 필요
실무 활용	그룹 내 계열사 정리, 사업 통합에 주로 사용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합니다(상법 제235조, 제530조).

신설합병

합병 당사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형태

회사 소멸 여부	당사회사 전부 소멸
행정 절차	신설회사 설립등기 등 추가 절차 필요
실무 활용	대등한 지위의 회사 간 통합에서 검토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해 실무에서는 흡수합병이 더 빈번하게 활용됩니다(상법 제523조의2).

간이합병

소멸회사 총주주 동의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 9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주총회	소멸회사는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요건	지분 90% 이상 보유 등 요건 충족 필요
실무 활용	완전자회사·계열사 흡수 시 주로 활용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의2).

소규모합병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등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	존속회사는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반대주주 보호	존속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배제
실무 활용	규모 차이가 큰 회사 간 흡수합병에서 활용

존속회사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의3).

기업합병 | 합병비율과 합병계약서,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가

합병비율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기준으로, 산정이 불공정하면 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합병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문구를 넣어야 이후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합병비율 산정과 분쟁 가능성

상장회사 간 합병에서는 자본시장법령이 정하는 산정 방식이 적용되고, 비상장회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산정 방식과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면 소액주주나 반대주주 측에서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다투는 경우가 있어,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합병계약서에는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증가에 관한 사항,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 배정에 관한 사항, 합병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상법 제523조).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주주총회 승인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어 계약서 초안 단계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합병 |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합병은 회사의 근본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고·최고 절차도 별도로 요구됩니다. 두 절차 모두 법정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정 관리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합병계약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상법 제522조, 제434조). 정족수 미달로 결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합병 일정 전체가 지연되므로, 사전에 위임장 확보 등 의결권 확보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와 이의제출

회사는 합병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27조의5).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합병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합병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과 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행사 요건과 절차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제1항). 사전 반대통지 없이 결의일 이후에 매수청구만 하는 경우 요건 미비로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 협의와 조정 절차

매수가격은 우선 주주와 회사 간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2 준용). 가격 협상이 지연되면 자금 회수 시점도 함께 미뤄지므로, 회사 측과 반대주주 측 모두 협상 전략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에 유의하세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상법 제522조의3). 이 기간을 도과하면 이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반대 의사가 있다면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합병 | 기업결합신고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간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면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통 기업합병 변호사와 함께 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두면 일정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판단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가 합병 당사회사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당사회사와 특수관계인의 자산·매출 규모를 함께 산정해야 판단할 수 있어 초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쟁제한성 심사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심사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종의 합병일수록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합병 | 합병 자문 진행 단계

구조 검토 및 일정 설계
합병 목적, 당사회사 지분 관계, 재무 상황을 검토해 흡수·신설·간이·소규모합병 중 적합한 구조와 전체 일정을 설계합니다.

합병계약서 및 공시서류 검토
합병계약서 초안, 합병비율 산정 근거, 이사회·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점검합니다.

주주총회 및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특별결의 정족수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최고 등 법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기업결합신고 및 반대주주 대응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준비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응합니다.

합병등기 및 사후 정리
합병기일 이후 존속·신설회사의 변경·설립등기를 마치고,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리합니다.

기업합병 | 기업합병 자문 비용 구조

자문 착수금
합병 당사회사 수, 상장 여부, 계열사 관계 등 거래 구조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실사·평가 비용
재무·법률 실사 범위와 외부 평가기관 활용 여부에 따라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등기 관련 실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수수료,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등 관공서 납부 비용은 실비로 정산됩니다.

쟁송 대응 비용
합병무효의 소,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등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합병 | 기업합병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합병 구조 검토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간이합병 요건을 검토할 수 있나요?
신주 발행 규모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 대비 일정 비율 이하라 소규모합병을 검토할 수 있나요?
합병비율 산정 근거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를 확보했나요?

2️⃣ 주주총회 및 채권자보호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3분의 2 이상, 3분의 1 이상)를 확보할 수 있나요?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와 개별 최고 대상 채권자 목록을 정리했나요?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제공 방안을 마련했나요?

3️⃣ 반대주주 대응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사전 서면 반대통지를 했는지 확인했나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주식매수청구 접수 창구를 마련했나요?
매수가격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 결정 청구 절차를 준비했나요?

4️⃣ 기업결합신고 대상 여부

당사회사와 특수관계인의 자산·매출 규모를 합산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했나요?
합병 대상 업종의 시장 점유율이 경쟁제한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신고 이후 심사 기간을 감안해 합병기일을 여유 있게 설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으면 합병을 진행할 수 없나요?

A.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되면 진행할 수 있고, 반대주주는 결의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보호받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다만 사전 서면 반대통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간이합병은 소멸회사 총주주 동의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이고(상법 제527조의2),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규모가 작을 때 존속회사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상법 제527조의3). 두 제도는 각각 다른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Q.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거나, 반대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매수가격 결정 절차를 통해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합병비율 산정 방식 자체에 위법이 있는지, 단순히 평가 결과에 대한 이견인지에 따라 다툼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합병 효력에 문제가 생기나요?

A. 채권자보호절차는 상법이 정한 필수 절차로(상법 제527조의5), 이를 거치지 않거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합병무효의 소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상법 제529조). 채권자 목록 파악과 공고·최고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업결합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당사회사와 특수관계인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법령이 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 대상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자산·매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합병무효의 소는 누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A.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9조).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더 이상 무효를 다툴 수 없습니다.

Q. 합병 자문은 어느 시점에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합병 구조를 확정하기 전, 즉 흡수합병·신설합병 여부나 간이·소규모합병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서 자문을 받으면 이후 일정 지연이나 절차상 하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통 기업합병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구조를 설계하면 주주총회, 채권자보호절차, 기업결합신고 일정을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Q. 비상장회사 간 합병도 상장회사와 같은 절차를 거치나요?

A. 비상장회사 간 합병도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등 기본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령상 합병비율 산정 방식 등 상장회사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결합신고 의무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합병 이후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므로, 근로계약 관계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이나 중복 인력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노무 자문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기업합병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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