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 행정

영통 전자상거래법변호사

영통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업자·소비자 모두를 위한 쟁점 정리

핵심 요약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신원·거래조건 표시의무, 청약철회 보장, 전자적 대금결제 안전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과징금·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34조). 소비자 입장에서는 청약철회권 행사 요건과 기간이 쟁점이 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표시광고 문구·환불 정책·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두 입장 모두 조문 해석과 사실관계 소명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행정 · 소비자보호 관련법: 전자상거래법 관련법: 방문판매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표시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홈페이지에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표시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그 자체로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예외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다만 직전 연도 거래횟수나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등은 신고가 면제될 수 있어, 매출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첫 단계입니다.

거래조건 표시의무

재화의 공급자,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 배송비용 부담 주체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표시 누락은 소비자 민원의 단초가 되고, 반복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적 대금결제의 안전성

사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이 실제 재화 인도 시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하는 조치(에스크로 등)를 취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4조). 선불식 통신판매에서 이 부분이 미비하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이 커집니다.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권, 언제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한 핵심 권리이지만, 예외 사유와 기간 요건이 촘촘해 실제 분쟁에서는 '철회가 가능한 사안이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철회 가능 기간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재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됩니다(같은 조 제3항).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다만 사업자가 이런 제한 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철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환급 지연에 따른 책임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지연되면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환급 지연이 반복되는 사업자는 소비자 민원 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시정명령·과징금·형사처벌은 어떻게 갈리는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단계가 다양합니다. 조사 초기에 어떤 소명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와 공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공표명령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사 단계의 소명이 특히 중요합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별도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4조). 매출액 산정 범위와 위반행위의 기간·횟수가 과징금 규모를 좌우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대상 행위

청약철회 방해,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45조 등). 다만 실제 기소 여부는 위반의 고의성, 피해 규모,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 이의신청·행정소송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납부명령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상담부터 대응 종결까지

사실관계·자료 정리
거래내역, 표시광고 화면, 소비자 문의·환불 이력 등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조사통지서나 민원 접수 내용이 있다면 함께 검토합니다.

쟁점 진단
신고의무 위반인지, 청약철회 분쟁인지, 표시광고 문제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영통 전자상거래법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쟁점을 먼저 좁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명자료·의견서 준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하는 경우 사실확인서, 의견제출서 등을 준비합니다. 소비자 분쟁의 경우 조정 신청 또는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조사·심의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조사,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절차에 대응합니다. 필요한 경우 구술심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합니다.

불복 절차 검토
시정조치나 과징금 납부명령이 나온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의 실익과 기간을 검토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비용은 사안의 단계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상담료
최초 상담에서 쟁점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하는 단계의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와 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의견서·소명자료 작성, 심의 참석 등 실제 대리 업무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사 단계인지 심의·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경, 시정조치 취소 등 구체적 결과가 나온 경우 별도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 진행 경과에 따라 논의됩니다.

실비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체크리스트

1️⃣ 통신판매 사업자 자가진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나요, 신고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홈페이지에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계신가요?
청약철회 기간과 방법, 배송비 부담 주체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게 표시하셨나요?
선불식 결제에 대해 에스크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셨나요?
환불 처리를 3영업일 이내에 하고 계신가요?

2️⃣ 소비자 청약철회 자가진단

계약서 수령일 또는 재화 수령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표시광고와 실제 상품이 다르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사용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사업자가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사전에 고지했는지 확인하셨나요?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자가진단

조사통지서나 사실확인 요청 공문을 받으셨나요?
위반이 의심되는 기간과 거래 건수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셨나요?
시정조치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행정소송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다만 거래 규모가 작아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자신의 거래 규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환불을 무조건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 7일의 철회기간이 지나면 청약철회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다만 표시광고와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까지 철회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Q.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거부 사유가 법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대상 기간과 위반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거래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34조). 위반 기간, 횟수, 고의성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매출액 산정 범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환불을 늦게 해주면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환급 지연 민원이 누적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Q. 해외 직구 쇼핑몰도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나요?

A.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집행 가능성과 준거법 문제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표시광고 문구 하나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A. 표시광고 내용이 실제 상품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Q. 영통 전자상거래법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무엇을 준비해가야 하나요?

A. 거래내역, 표시광고 화면 캡처, 소비자와의 문의·환불 대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문이 있다면 함께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쟁점 진단이 빨라집니다.

Q.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처분을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통지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나요?

A. 다단계판매·방문판매는 별도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아, 거래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방식이 혼재된 경우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전자상거래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