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 행정

영통 보건의료법변호사

영통 보건의료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보건의료법 분야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여러 법률이 얽혀 있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업무정지·과징금)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90조 등). 특히 사무장병원 운영, 리베이트 수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최근 실사·수사가 강화되는 영역입니다. 실사 통지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면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 · 보건의료 관련법: 의료법 관련법: 약사법 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법 | 자주 문제되는 위반유형

보건의료법 위반은 크게 무자격·무면허 운영, 경제적 이익 수수, 진료비 청구 관련 문제로 나뉩니다. 각 유형마다 처벌 조항과 입증 방식이 달라 초기에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장병원·면대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 경우 개설 자체가 무효로 취급되어 그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 환수와 함께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리베이트 수수·제공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의료법과 약사법 모두에서 금지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액수와 반복성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급여를 청구하거나 비급여를 급여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 대상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98조). 고의성 여부와 청구 규모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보건의료법 | 현지조사부터 처분까지의 흐름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나 보건소·경찰의 수사는 각각 별도 절차로 진행되지만 자료가 서로 공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사·수사 통지 단계

현지조사 통지를 받으면 진료기록,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는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업무정지·면허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분 확정 후 취소소송에서 다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소기간을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 내용이 부당해도 더 이상 법원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보건의료법 |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함께 갈 때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면 어느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전체 그림을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관계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일정한 형사처벌 결과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따라서 형사절차에서의 결과가 행정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관리

경찰·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추후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의 소명자료와 배치되면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진술·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처분 대응까지

초기 상담 및 자료 검토
실사 통지서,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진료기록·청구내역 등을 검토해 어떤 법률이 문제되는지, 형사와 행정 중 무엇이 먼저 진행되는지 파악합니다.

조사 대응 전략 수립
현지조사나 수사 출석 전 예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제출할 자료와 보류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의견제출·소명자료 준비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불복절차 진행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필요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당부를 다툽니다.

형사절차 병행 대응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행정처분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대응합니다.

보건의료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상담료
최초 상담에서 사건 내용과 쟁점의 난이도를 파악한 뒤 안내드립니다.

착수금
형사사건 여부, 행정처분의 종류(면허정지·업무정지·과징금 등), 조사 단계(실사·수사·공판·소송)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행정소송·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감경되거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경우, 사전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수집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체크리스트

1️⃣ 현지조사·실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대상 기간과 항목이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진료기록과 청구내역을 조사 전에 대조해본 적이 있나요?
조사 당일 동석자(직원·사무장)의 진술 내용을 미리 조율했나요?

2️⃣ 사무장병원 의혹을 받고 있다면

개설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나요?
투자·수익 배분 구조를 증명할 서류를 보관하고 있나요?
요양급여 환수 예고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3️⃣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면

문제된 경제적 이익 제공이 학술대회 지원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거래 상대방(제약사·의료기기업체)의 진술 내용을 확인했나요?
제공·수수 횟수와 총액을 정리한 자료가 있나요?

4️⃣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처분의 근거 법조문과 처분 기준을 통지서에서 확인했나요?
처분이 확정되면 영업·진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현지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면 업무정지 등 별도의 불이익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에 협조하더라도 진술과 제출자료는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활용될 수 있어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전부 반환해야 하나요?

A.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개설 자체가 무효로 취급되어 그 기간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환수 범위와 액수는 개설 형태와 운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소액인데도 처벌받나요?

A. 의료법과 약사법은 금액과 관계없이 리베이트 수수·제공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다만 금액과 횟수, 반복성은 처분 수위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Q.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A.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격이 달라 병과되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결과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고의가 아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고의성 여부는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부당청구액 환수 등 행정적 조치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청구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의료기관 개설 관련 상담은 영통 보건의료법 변호사에게 미리 받아야 하나요?

A. 동업·투자 형태의 개설 구조는 사무장병원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개설 단계부터 영통 보건의료법 변호사와 함께 계약 구조와 수익 배분 방식을 점검해두면 이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 조사와 건강보험공단 실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 어느 쪽에 먼저 대응해야 하나요?

A. 두 절차는 근거 법률과 진행 주체가 다르지만 자료가 서로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쪽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한 뒤 각 절차의 일정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보건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A. 의료법은 일정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의료법 제65조), 벌금형인지 금고형 이상인지에 따라 면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형의 종류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보건의료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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