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약사법위반변호사
영통 약사법위반변호사 | 형사·행정 이중 리스크 한 번에 정리
약사법위반은 무자격자 조제, 임의조제, 의약품 불법판매, 약국개설자 명의대여(속칭 사무장약국)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약사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약사 면허자격정지, 약국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두 절차를 분리해서 대응하면 한쪽에서 불리한 결과가 다른 쪽에 그대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진술 내용과 소명 자료를 형사·행정 양쪽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 | 어떤 행위가 약사법위반에 해당하나요
약사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금지행위 규정 위반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입니다(약사법 제23조, 제93조). 약국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약사 없이 단독으로 조제·판매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실제 조제 행위자가 누구였는지, 약사의 관리·감독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 명의를 빌려 사실상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약사법 제20조).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실질 운영자 모두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파급 범위가 큽니다.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통신판매 등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의약품을 유통하는 행위입니다(약사법 제44조). 최근에는 SNS·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 사례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처방전과 다른 성분으로 임의로 대체조제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약사법 제26조). 환자에게 통보 의무를 지켰는지, 대체조제가 허용되는 범위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경우입니다(약사법 제68조). 약국 홍보물이나 온라인 게시물이 의도치 않게 과대광고로 문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약사법위반'이라도 무면허 조제나 명의대여처럼 중한 유형은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는 반면(약사법 제93조, 제94조), 광고 관련 위반은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형 중심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약사법 제95조 등).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혐의사실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약사법위반 | 수사 단계별로 무엇이 쟁점이 되나
약사법위반은 보건소·식약처 등의 행정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수사기관에 통보되면서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조사와 형사고발의 연결
보건소나 식약처의 현장점검·행정조사 과정에서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확인서가 이후 형사조사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최초 조사 대응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인식 여부의 다툼
약사법위반죄 중 상당수는 고의범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임의로 조제한 사실을 약사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리·감독 체계와 실제 근무 상황에 대한 증거가 중요해집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
위반 기간과 횟수, 이익 규모, 재발 방지 조치 여부, 피해 발생 여부 등이 구체적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초범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도 실무상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요소입니다.
약사법위반 | 업무정지·자격정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시간차와 판단 기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업무정지·면허취소의 근거
약국 개설자나 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6조, 제79조).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세부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근거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판단 기준 차이
형사절차에서는 무죄 또는 불기소가 되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의 증거와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판단되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업무정지 처분이 예정된 경우 사안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약사법 제81조). 약국 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처분 전 협의 단계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처분 사전통지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데(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기간 안에 의견서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분 확정 전 다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사무장약국·명의대여 관련 쟁점
약사 명의를 빌려 비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까지 결합되어 사건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약사의 책임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제공한 약사도 약사법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93조).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구체적 경위 소명이 필요합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와의 관계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과 환수처분의 적법성 판단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이므로, 형사 대응 방향을 정할 때 환수처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행정조사 확인서, 고발장, 사전통지서 등 확보된 서류를 바탕으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형사·행정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대응 전략과 행정처분 의견제출·행정심판 대응 전략을 병행해서 세웁니다. 두 절차의 소명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기소 여부, 약식명령·정식재판 여부, 행정처분 확정 여부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항소 등 후속 대응을 검토합니다.
처분·판결 확정 후에도 영업 재개, 면허 회복, 향후 재발방지 조치 등 실무적으로 남는 문제를 정리합니다.
약사법위반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병행 절차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함께 진행하는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담 시 진행 단계와 병행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불기소, 형량 감경, 행정처분 취소·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전에 기준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처분 대응을 동시에 위임하는 경우 사건 성격에 따라 비용 구조를 조정해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약국 운영자·약사라면
- 종업원이나 직원이 약사 없이 조제·판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 약국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나요?
- 보건소·식약처 현장점검에서 확인서에 서명한 적이 있나요?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2️⃣ 형사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 고발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했나요?
- 행정조사 단계에서 이미 작성한 진술서나 확인서가 있나요?
- 동종 전력이나 반복 위반 이력이 있나요?
3️⃣ 사무장약국 관련 사건이라면
- 약사 명의로만 개설되어 있고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약국 운영자금 흐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4️⃣ 행정처분 대응이 필요하다면
- 업무정지·면허자격정지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근거 조문을 확인했나요?
- 과징금 갈음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했나요?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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