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영통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
영통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 | 경영책임자를 위한 의무와 처벌 기준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등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산업재해·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입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처벌 대상이 현장소장이 아니라 대표이사·경영책임자로 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가 형사책임 유무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의무를 얼마나 갖춰야 하는지, 사고 발생 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갖춰야 하나
법 조문은 추상적이지만 시행령이 요구하는 항목은 구체적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서류상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따집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편성, 안전보건 목표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서류상 매뉴얼만 있고 실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동종·유사 재해가 이미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과거 유사 사고 기록이 있는데 개선 조치가 없었다면 형사책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도급인 관계에서의 의무 확장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5조). 하도급 구조를 이용해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 인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처벌 수위와 양형에서 실제로 다투는 부분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어, 형사와 민사 양쪽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와 부상·질병 사고의 처벌 차등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상·질병 등 결과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구분됩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실제 다툼의 핵심입니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으면 법인 또는 기관도 별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다만 법인이 의무 이행을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사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경영책임자 진술과 현장 보존 자료가 이후 기소 여부 판단에 그대로 활용됩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률자문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사고 발생 후 수사와 대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현장 보존 및 내부 조사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률자문을 받으면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압수수색,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수사 결과가 검찰로 송치되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고 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된 경우 의무 이행 여부, 인과관계, 상당한 주의·감독 여부를 다투며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유족과의 합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대응, 재발방지대책 이행 등이 병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규정·매뉴얼 정비, 임직원 교육 자문 등 사고 예방 단계의 자문료는 점검 범위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영책임자 조사 동행, 압수수색 대응, 의견서 제출 등 수사 단계 대응 착수금은 사건의 규모와 쟁점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소 이후 공판 대응, 양형자료 준비, 전문가 의견서 확보 등에 따라 심급별로 별도 산정됩니다.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기록 열람·등사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를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문서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 안전보건 업무 전담 인력과 예산이 실제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정기적으로 작동합니까?
- 과거 유사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수립·이행되고 있습니까?
2️⃣ 도급·수급 관계 점검
-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도급 현장에 대해 실질적 지배·관리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3️⃣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대응
-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와 현장 보존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경영책임자 진술 전에 법률자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관련 자료(교육기록, 점검일지 등)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까?
4️⃣ 수사 및 재판 대응
-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료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중대재해처벌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