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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중대산업재해변호사

영통 중대산업재해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와 처벌,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것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한다는 법입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 대부분의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조). 수사는 통상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와 고용노동부·경찰 수사가 병행되며, 초기 대응 방식이 이후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행정 · 중대재해 관련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의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여러 세부 의무의 묶음이며, 수사에서는 그중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인력·예산 배정, 안전보건 목표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실무에서는 서류상 체계만 있고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로 다투어집니다.

제2호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동종·유사 재해가 이미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재발방지 대책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도 함께 검토됩니다.

제3호

행정기관 개선·시정명령 이행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했는지가 문제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 명령 이행 여부는 자료로 남아 있어 사후 확인이 용이한 편입니다.

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했는지가 쟁점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조).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능력 평가도 포함됩니다.

적용 예외와 자주 놓치는 부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도급·용역이 얽힌 경우 원청 경영책임자에게도 의무가 미칠 수 있어 사업장 규모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중대산업재해 | 안전보건 확보의무, 어디까지가 '이행'인가

수사기관은 사고 발생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는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이 지점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쟁점입니다.

서류상 체계와 실질 이행의 구분

안전관리규정, 위험성평가표가 있어도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정기적인 현장 점검 기록, 개선 조치 이력이 실질 이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예산·인력 배정의 증빙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문서로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이행할 예산과 전담 인력을 실제로 배정했는지가 확인됩니다. 배정 근거가 되는 이사회·경영회의 자료를 평소에 관리해두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방어자료가 됩니다.

도급·수급 관계에서의 의무 범위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수급인에게 위탁했다고 해서 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고 반영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중대산업재해 | 처벌 기준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와 부상·질병 사고를 구분해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재해 경위, 재발방지 노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망 사고와 부상·질병 사고의 법정형 차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부상·질병 등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받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관도 별도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다만 법인이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정

재해 발생 경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손해배상 이행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런 사정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병과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67조), 두 법의 요건과 처벌이 중복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산업재해 | 재해 발생 직후 수사 대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압수수색, 관계자 조사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대응 방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동 조치와 자료 보전

사고 직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사고 경위 보고 의무를 먼저 이행하되,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훼손 정황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 조사 대비

경영책임자가 실제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의사결정 구조상 실질적 권한을 가졌는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조사 전 관련 서류와 의사결정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관련 자문의 시점

재해 발생 직후 영통 중대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압수수색 대응, 진술 방향, 자료 제출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이후 처분 단계에서의 유불리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초기 대응일수록 시간적 여유가 적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중대산업재해 | 재해 발생부터 수사 종결까지

사고 발생 및 초동 조치
작업중지, 관계기관 신고, 현장 보전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경찰 조사
현장조사, 관계자 조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며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이행 여부가 집중적으로 확인됩니다.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검토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형사재판 대응
기소된 경우 의무 이행 여부, 재해와의 인과관계, 양형 사유를 다투며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발방지 체계 개선
처분 결과와 별개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재정비해 향후 유사 사고와 추가 행정처분 위험을 낮추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대산업재해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자문료
수사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초동 대응 자문은 사안의 규모와 자문 범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수사단계 착수금
압수수색 대응, 참고인·피의자 조사 동행 등 수사 단계 조력에 대한 착수금은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 조사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판단계 수임료
기소 이후 형사재판 대응 수임료는 공판 회차, 쟁점의 난이도, 전문가 의견서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실비
현장조사 동행,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항목별로 별도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 | 체크리스트

1️⃣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실제로 배정했나요?
위험성평가와 개선 조치를 정기적으로 기록해왔나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했나요?
도급·용역 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능력을 평가했나요?

2️⃣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대응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했나요?
관계 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전했나요?
관계기관 신고와 보고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했나요?
경영책임자의 의사결정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었나요?

3️⃣ 수사 대응 준비

압수수색 대비 자료 제출 범위를 사전에 검토했나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서류가 실질적으로 작동했음을 증빙할 자료가 있나요?
과거 동종·유사 재해 이력과 재발방지 대책 이행 내역을 정리했나요?

4️⃣ 재발방지 및 향후 대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재정비했나요?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체계를 마련했나요?
유사 사업장·부서에도 동일한 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완전히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Q.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으면 경영책임자는 책임을 지지 않나요?

A. 안전관리자 선임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관리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구체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반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67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처벌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6조). 두 법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상자만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6조 제2항).

Q. 원청 경영책임자도 수급업체 사고에 책임을 지나요?

A. 원청이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 등을 확인·평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청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도급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Q. 압수수색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협조하되, 자료를 임의로 은닉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영통 중대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사처벌 외에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A. 형사처벌과 별도로 산업재해 관련 행정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업장 명단 공표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안전보건관리체계 서류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A. 법령이 정한 문서 양식을 갖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점검·개선이 이루어진 기록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서류와 실무가 일치하는지가 수사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Q.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대비할 방법이 있나요?

A. 사고 발생 전이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위험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자문을 통해 의무 이행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만 받는 경우도 있나요?

A.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되는 병과 규정이 있어 벌금형만으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공식 참고자료

중대산업재해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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