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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부당노동행위변호사

영통 부당노동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결성·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해고나 전보처럼 겉으로는 인사상 조치로 보여도 그 실질적 동기가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82조 제2항) 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행정 · 노동 관련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 5가지 유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은 부당노동행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짚어보는 것이 구제신청서 작성의 출발점입니다.

제1호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거나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 또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전직·전보·감봉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인사조치의 '표면상 이유'와 '실질적 동기' 중 무엇이 결정적이었는지가 가장 크게 다투어집니다.

제1호·제2호

황견계약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채용 단계나 근로계약 갱신 과정에서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황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제3호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조 대표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그 밖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교섭 요구 시점, 사용자 측 대응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4호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입니다. 어용노조 설립 지원, 노조 활동에 대한 감시·회유, 특정 노조에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5호

보복적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그 절차에서 증언·기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구제신청 자체를 이유로 한 2차 불이익도 별도 구제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만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81조). 따라서 구제신청 전에 불이익 조치를 실제로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노조 활동과 조치 사이에 시간적·상황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노동행위 | 불이익취급, '진짜 이유'를 어떻게 밝히나

해고나 전보 통지서에는 대개 노조 활동이 아닌 다른 사유(근무성적 저조, 조직개편 등)가 적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는 결국 그 표면적 사유와 노조 활동 사이에 어느 것이 결정적 동기였는지로 갈립니다.

시간적 근접성과 정황증거

노조 결성·가입, 쟁의행위 참여 등의 시점과 인사조치 시점이 가깝다면 그 자체가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여기에 평소 인사평가 결과, 동료와의 처우 비교, 사용자 측 발언 기록(문자, 녹취, 이메일) 등을 함께 모아두면 실질적 동기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의 반증과 정당한 이유

사용자는 통상 '노조 활동과 무관한 정당한 사유였다'고 주장하며 인사평가 자료나 취업규칙 위반 사실을 제시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실제로 다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는지, 절차가 통상적인 관행과 달랐는지를 비교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관계

불이익취급이 해고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신청은 심리가 병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각각 인정 요건과 구제 내용이 다르므로 신청서에서 주장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 지배·개입,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배·개입형 부당노동행위는 불이익취급과 달리 특정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조 조직 자체를 겨냥합니다. 그만큼 행위가 은밀하고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입증 방식도 달라집니다.

어용노조·복수노조 국면에서의 개입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조에만 사무실, 게시판,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 편의를 제공하고 다른 노조에는 이를 제한한다면 차별적 지배·개입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맞물려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 발언과 언동의 개입 여부

관리자가 조합 탈퇴를 권유하거나 노조 활동에 불참할 것을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 청중의 규모 등을 종합해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과 개입의 경계가 늘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 거부와의 구분

교섭을 형식적으로는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결렬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단체교섭 거부·해태와 지배·개입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섭 일정, 안건, 사용자 측 답변 내용을 시간순으로 기록해두면 이 구분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부당노동행위 | 상담부터 구제명령까지

사실관계 정리 및 상담
불이익 조치의 경위, 노조 활동 이력, 관련 자료(인사발령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를 정리해 영통 부당노동행위 변호사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해당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구제신청서 작성 및 접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신청 취지와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조사 및 심문회의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사실조사를 거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참여하는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당사자 진술과 증거 제출, 반대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초심 판정 및 구제명령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귀, 임금 상당액 지급, 단체교섭 응낙 등 구제명령을 내립니다(같은 법 제84조). 사용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심 및 행정소송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5조). 각 단계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당노동행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 및 사건분석 비용
구제신청 가능 여부, 입증자료의 정리 방향을 검토하는 초기 상담 단계의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와 자료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작성, 심문회의 대리 등 절차 대리에 대한 비용으로, 사건 난이도와 심급(초심·재심)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소송 진행 시 추가 비용
재심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가 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산정됩니다.

실비
송달료,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비용 등 절차 진행 중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 | 체크리스트

1️⃣ 불이익취급 의심 상황 자가진단

노조 가입·조직 시도나 조합 활동 직후에 인사조치를 받았나요?
동일한 사유로 다른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요?
인사조치 사유가 평소 인사평가나 관행과 다르게 갑작스럽게 제시되었나요?
사용자 측이 노조 활동에 부정적 발언을 한 기록(문자, 녹취 등)이 있나요?

2️⃣ 단체교섭 거부 의심 상황 자가진단

교섭을 요구했는데 사용자가 명확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있나요?
교섭 일정이 반복적으로 미뤄지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나요?
교섭 요구와 사용자 측 회신 내역을 문서로 남겨두었나요?

3️⃣ 구제신청 준비 체크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어디인지 확인했나요?
인사발령서, 근로계약서, 조합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었나요?
동료 근로자 등 참고인 진술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그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개인 명의와 노조 명의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구제신청 기한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A.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다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나 무효 확인을 다투는 방법이 별도로 남아있는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같이 할 수 있나요?

A. 네, 해고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인정 요건과 입증 초점이 다르므로 신청서에서 각각의 주장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가 노조 활동 때문이 아니라 실적 부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인사조치의 표면적 사유와 노조 활동 사이에 어느 것이 결정적 동기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동료와의 처우 비교, 평소 인사평가 기록, 인사조치 시점과 노조 활동 시점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Q.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복직되나요?

A.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리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직복귀 등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다만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5조). 각 단계별로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정서를 받으면 기한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증거가 부족한데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구제신청 시점에 모든 증거를 완벽히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참고인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 활동과 불이익 조치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최소한의 정황자료는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Q. 혼자 구제신청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A.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영통 부당노동행위 변호사와 함께 신청서 단계부터 준비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부당노동행위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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