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 조세

영통 상속세변호사

영통 상속세변호사 | 신고 전 설계부터 신고 후 불복까지

핵심 요약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 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어떻게 적용받는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는데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신고 자체를 놓친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각 단계별 불복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재산 평가방법, 공제 적용 여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조세 · 상속 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불복절차: 국세기본법

상속세 | 신고 전 절세 전략

상속세는 상속개시 이후에도 신고기한 내 설계로 세액을 낮출 여지가 있고, 상속개시 전이라면 사전증여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활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상속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1조).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는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의 실제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10년 이내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합산 시기를 넘긴 증여인지, 합산되더라도 이미 낸 증여세가 공제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방법에 따른 세액 차이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감정평가를 받을지, 기준시가로 신고할지에 따라 세액과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 비교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상속세는 신고 후 국세청이 상속재산을 다시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 세목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항목이 문제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재산 조회와 자금출처 소명

국세청은 상속개시 전 계좌 인출 내역,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인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용도가 불분명한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세액이 고지되기 전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므로 이후 불복절차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 신고·납부 실수와 불복 절차

신고를 마쳤어도 세액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이미 부과된 세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각 절차는 선택적이며 심사·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놓쳤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세도 함께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 불복 기간을 넘기면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고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 상담부터 신고·불복 종결까지

상속재산 및 자료 파악
상속재산 목록, 사전증여 이력, 채무 현황, 기존 신고서나 세무조사 통지서 등 보유 자료를 확인합니다.

세액 검토 및 전략 수립
공제 적용 가능 여부와 재산 평가방법을 비교해 신고 방향을 정하거나, 이미 받은 처분의 쟁점을 분석합니다.

신고서 작성 또는 불복 서류 준비
상속세 신고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등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세무서·조세심판원 대응
세무조사 과정의 소명 자료 제출, 심사·심판청구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서와 증빙을 대응 단계별로 제출합니다.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
처분 변경, 심판 결과에 따라 추가 불복(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상속세 | 상속세 사건 비용 구조

상담료
상속재산 규모와 쟁점 개수에 따라 초기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보유 자료의 양에 따라 검토 시간이 좌우됩니다.

착수금
신고 대리, 세무조사 대응, 불복절차 대리 등 업무 범위와 예상 소요 기간,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복절차를 통해 세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논의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
감정평가 의뢰비용, 세무사·회계사 협업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고 전 점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할 방식이 정해졌나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나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검토했나요?

2️⃣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 사전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나요?
조사 대상 기간의 계좌 인출·처분 내역을 정리해 두었나요?
자금출처를 소명할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가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통지 후 30일)이 남아 있나요?

3️⃣ 불복 절차 검토

고지서나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기한(안 날부터 90일)이 남아 있나요?
처분의 근거가 된 재산 평가나 공제 적용에 이의가 있나요?
이미 낸 세금 중 환급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4️⃣ 신고 누락·수정 상황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는 것을 알게 되었나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관련 부담 규모를 파악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 일부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신고를 못 했는데 지금 신고하면 불이익이 큰가요?

A.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다만 감면 폭은 신고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꼭 응해야 하나요?

A. 세무조사는 법령에 근거한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협조해야 하지만, 조사 범위와 방식이 적법한지, 소명이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세액 확정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Q.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거나 분할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준 돈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A.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합산으로 전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이미 낸 상속세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을 더 이상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고지 날짜 확인이 우선입니다.

Q. 상속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감정평가를 받을지 여부에 따라 신고 세액과 이후 처분 시 세금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관련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이상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 계획 단계나,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내 재산 분할을 정하기 전 상담받는 것이 세액 설계에 유리합니다. 이미 세무조사나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영통 상속세변호사와 함께 남아 있는 불복 기한을 먼저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할이 안 끝났는데 신고기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요?

A.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우선 신고하고, 이후 실제 분할 내용에 따라 공제 적용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사용됩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처럼 실제 분할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은 분할 지연이 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영통 상속세변호사와 세무사 중 누구와 상담해야 하나요?

A. 신고서 작성 자체는 세무사 업무 영역이지만, 세무조사 대응이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절차, 상속인 간 분쟁이 결합된 사안은 법률적 검토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통 상속세변호사와 세무사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상속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