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 조세

영통 세무소송변호사

영통 세무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세무소송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부과처분이나 거부처분에 불복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국세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각 단계마다 청구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의 성패를 가릅니다.

조세 · 행정 관련법: 국세기본법·행정소송법 불복절차

세무소송 | 세금에 불복하는 절차, 어떻게 다른가요

세무 불복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전심절차'와 이를 마친 뒤의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어느 단계에서 다투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처분한 세무서·지방국세청 단계에서 먼저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청구기한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필수 여부	임의절차, 생략 가능
심리기관	처분청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소요기간	통상 수개월

이의신청은 필수 전심절차가 아니어서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심판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심사청구·심판청구

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원에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시 심리받는 절차

청구기한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필수 여부	행정소송 전 필수 전심절차
심리기관	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원
소요기간	결정까지 통상 수개월~1년

국세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조세행정소송

전심절차 결정에도 불복할 때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

제기기한	심판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필수 여부	전심절차를 거친 뒤에만 가능
심리기관	행정법원(1심)
소요기간	1심 기준 통상 1년 내외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세무소송 | 불복절차,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나요

국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순서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순서를 건너뛰거나 기한을 넘기면 뒤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먼저인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처분에 대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부과 자체가 이뤄지기 전에 세액 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기회이므로, 통지 문구와 산출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전심절차 필수 원칙

국세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반면 지방세는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지방세법상 규정 및 관련 특례), 세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계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결정이 늦어져 청구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결정 없이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 지연되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다툴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이후 행정소송으로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세무소송 |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세무소송의 승패는 결국 누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

조세소송에서는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 즉 소득이나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기본 태도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입증에 성공하면, 그 다음은 이를 반박할 필요경비나 비과세·감면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자 쪽에 실질적인 입증 부담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경비·감면은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증명

필요경비 존재나 비과세·감면 요건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은, 실무상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준비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추계조사와 실지조사의 차이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은 추계 방법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추계 방법의 합리성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실지조사가 가능한데도 추계로 처분했다면 그 절차적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어, 이 지점에서 영통 세무소송변호사와 함께 처분 경위를 재구성해 보는 것이 실제 다툼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소송 | 어떤 처분을 다투게 되나요

세무소송이라고 해도 다투는 처분의 성격에 따라 쟁점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해 부과한 처분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과세대상 존재 여부,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 세율 적용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됩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

환급 신청이나 감면 신청을 했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신청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 거부 이유가 법령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소송

법인의 세금을 대표자나 과점주주가 대신 부담하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 여부가 자주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세무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처분 내용 검토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이미 받은 부과처분 고지서를 바탕으로 처분 경위와 산출 근거를 확인합니다.

불복 경로 결정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처분 시점과 세목에 맞는 절차와 기한을 확정합니다.

전심절차 진행
심사·심판청구 등 필요한 전심절차를 진행하며 증빙자료와 법리 주장을 정리해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전심절차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심리 및 입증
장부,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과세요건 사실과 필요경비 등을 입증하며 변론을 진행합니다.

판결 및 후속조치
판결 결과에 따라 세액이 환급되거나 재산정되며, 필요한 경우 상급심 절차를 검토합니다.

세무소송 | 세무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다투는 세액의 규모, 전심절차 포함 여부, 사건의 난이도(추계조사·과점주주 판단 등 쟁점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소송 결과 취소되거나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건 진행 전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세무사·회계사 감정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심절차 비용
행정소송 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를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그 단계의 비용을 나눠 산정하기도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소송 | 체크리스트

1️⃣ 세무조사·과세예고 단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30일이 아직 남아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정리해두었나요?
산출된 세액의 계산 근거를 처분청에 요청해 확인했나요?

2️⃣ 부과처분을 받은 단계

고지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인지 계산했나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로 갈지 결정했나요?
필요경비나 감면 요건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확보했나요?
동일한 처분에 대해 관련된 다른 세목의 처분은 없는지 확인했나요?

3️⃣ 전심절차 결정을 받은 단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제소기한을 계산했나요?
결정문에서 인정된 부분과 배척된 부분을 구분했나요?
행정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 세액 규모인지 검토했나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나 전문가 의견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4️⃣ 사업자·법인 관련 처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았다면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검토했나요?
추계조사로 처분되었다면 실지조사가 가능했는지 확인했나요?
거래처 관련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 증빙을 보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국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낸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 생략할 수 있으며,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진행해도 됩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다만 처분청 단계에서 다시 검토받고 싶다면 이의신청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Q. 불복 기한을 놓치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A.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이 기한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투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다만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지방세도 국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지방세는 국세와 불복 경로 및 필수 전심절차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목과 처분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불복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세무소송에서 저(납세자)가 다 증명해야 하나요?

A.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 태도입니다. 다만 필요경비나 비과세·감면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은 구체적인 증빙을 갖춰 납세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Q. 추계조사로 세금이 부과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장부나 증빙 부실을 이유로 추계 방법이 적용된 경우, 그 추계 방법의 합리성이나 실지조사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경위와 산정 근거 자료를 확인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세무소송 진행 중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불복절차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원칙적으로 부과된 세액의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의 진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A. 과점주주 해당 여부나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보유 현황, 실제 경영 관여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불복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Q. 영통에서 세무소송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영통 세무소송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받은 처분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남아있는 불복 기한과 적용 가능한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처분 경위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보유한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심판청구 결정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관련 규정). 지연되는 사건은 이 부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세무소송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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