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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국제조세변호사
영통 국제조세변호사 | 쟁점부터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
국제조세는 이전가격, 조세조약 적용, 국외원천소득·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국경을 넘는 거래와 자산에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나 실질귀속자 판정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많아, 같은 거래라도 국세청과 납세자의 입장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사전에 거래구조를 점검하려는 기업·개인 모두, 쟁점을 먼저 구조화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국제조세 | 정상가격 산출과 이전가격 조사 대응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을 적용하면 국내 과세소득이 이전될 수 있어, 국세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으로 이를 조정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어떤 산출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조정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실무상 가장 첨예한 쟁점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등 여러 방법 중 거래의 성격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세청이 선택한 방법과 회사가 사전에 적용한 방법이 다를 경우, 비교대상 거래의 선정과 조정 항목의 타당성이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향후 사업연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해 승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후 조사 리스크를 줄이려는 기업은 조사 이전 단계에서 APA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미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과거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구성이 우선 과제가 됩니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와 자료제출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특수관계인 거래가 있는 법인은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거짓 제출 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제출했는지가 이후 조정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 | 조세조약 적용과 이중과세 조정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원천지국 과세권을 배분하고,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한 상호합의절차(MAP)를 규정합니다. 어느 나라와의 조약인지,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귀속자 판정과 조약남용
소득의 명목상 수취인과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사용·처분할 수 있는 자가 다른 경우, 조세조약의 혜택은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명목상 지주회사를 통한 조약혜택 남용(treaty shopping) 여부가 세무조사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상호합의절차(MAP)
이전가격 조정 등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 우리 국세청 간 상호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내 불복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과 절차가 조약마다 다를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정사업장(PE) 판정
국외 기업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국내 원천소득 과세권의 출발점입니다. 지사·연락사무소·대리인의 활동 범위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국제조세 | 역외탈세 조사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응
해외에 소득이나 자산을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은 역외탈세 전담 조사를 진행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누락 경위와 자금 출처 소명이 조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다음 해 신고기간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미신고·과소신고 시 미신고 금액에 대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87조).
국외 재산 자금출처 소명
국외 취득 부동산·금융자산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상속·증여 여부나 해외 소득의 국내 반입 경로가 쟁점이 됩니다. 소명자료의 순서와 범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조사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피난처 활용 법인의 과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취급되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고,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규정에 따라 국내 주주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페이퍼컴퍼니 여부와 실질적 관리장소 판정이 조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신고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신고 누락이 확인된 경우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제재를 감경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조세 | 상담부터 대응 종결까지
거래구조, 계약서, 세무조사 통지서(있는 경우) 등을 바탕으로 어떤 조문·쟁점이 문제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정상가격 산출근거, 실질귀속자 관련 자료, 자금출처 등 쟁점별로 필요한 소명자료를 정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자료제출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시 의견서·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절차나, 이중과세가 문제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MAP)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동일한 쟁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전가격 정책, 신고 프로세스 등을 정비하는 자문을 진행합니다.
국제조세 | 비용은 사안의 규모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구조 검토, 의견서 작성 등 자문 업무의 범위와 소요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발성 자문과 지속적 자문 계약은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 단계(질의 대응, 소명서 작성)와 불복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단계별로 업무 범위가 달라 별도 산정됩니다.
상호합의절차나 사전승인 신청은 절차 기간이 길고 협의 대상국과의 소통이 필요해 별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번역비, 해외 자료 확보 비용, 회계법인·감정인 협업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조사 대응 자가진단
-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문서화해 두었나요?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했나요?
- 비교대상 거래 선정 기준이 국세청과 다를 가능성이 있나요?
- APA(사전승인) 신청을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2️⃣ 조세조약 적용 점검
- 해당 소득에 적용될 조세조약이 어느 국가와의 조약인지 확인했나요?
-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명목상 수취인과 다를 가능성이 있나요?
- 국내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될 수 있는 활동이 있나요?
- 이중과세가 발생했다면 MAP 신청 기한을 확인했나요?
3️⃣ 해외금융계좌·역외자산 점검
-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신고 기준금액을 초과한 적이 있나요?
- 과거 신고를 누락한 계좌나 자산이 있나요?
- 국외 부동산·자산의 자금출처를 소명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 판정될 여지가 있는 해외법인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국제조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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