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양육비변호사 | 받아야 할 양육비,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방법
함께 살지 않는 부모라고 해서 양육 부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한 부모는 모두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비용을 나눌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양육비 심판으로 금액을 정하고, 정한 뒤에도 입금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압류가 열려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입장에서 금액 정하기, 미지급 대응, 증액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목차
양육비 | 양육비 수령 금액 기준
양육비는 아이의 연령, 부모 양쪽의 소득, 자녀 수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법원 판단의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산정기준표의 활용 한계
기준표가 보여 주는 것은 평균치이고 법원을 구속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꾸준한 치료비, 특별한 교육비, 부모 한쪽의 남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있으면 표와 다른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의 합의가 있으면 그것이 먼저 적용되며, 합의가 없을 때 가정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협의이혼 단계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법원에서 받아 두면 별도 소송 없이 그 조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재판이혼은 판결에 양육비가 함께 담기는 경우가 많고, 이혼만 하고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심판을 따로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청구하지 못한 채 혼자 키워 온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상대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범위라면 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상대의 경제 사정을 보아 일부만 받아들이기도 하므로, 언제부터의 몫을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 |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 수단
조서, 조정조서, 심판문으로 금액이 이미 확정됐는데도 돈이 안 들어온다면 새 소송 없이 이용할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상대에게 기한을 주고 양육비를 내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감치나 과태료가 뒤따를 수 있어(가사소송법 제68조) 상대를 움직이는 효과가 실제로 큽니다.
직접지급명령·압류
상대가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빼 곧장 나에게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급여소득자가 아니거나 여러 달 밀린 상태라면 상대의 재산을 압류·추심하는 쪽으로 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성평등가족부 소속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대의 주소와 재산 찾기, 소송 지원, 양육비 선지급(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을 도와줍니다. 소송을 직접 하기 전에 이곳의 무료 법률지원부터 알아볼 만합니다.
⚠ 이행명령 불응 시 형사처벌 가능성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입금하지 않으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규정합니다.
양육비 | 양육비 변경 청구
정해진 양육비가 평생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크게 변하면 올려 달라거나 내려 달라는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의미
아이가 크면서 학원비·병원비가 늘었거나 상대 소득이 눈에 띄게 올랐다면, 처음과 사정이 달라졌음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상대가 실직을 들어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받는 쪽에서도 대응 자료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혼·입양과 양육비
키우는 부모가 재혼했더라도 친부모의 양육비 의무는 남습니다. 새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등 법적 관계가 바뀌면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상대가 재혼해 새 가정을 이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비 | 상담부터 수령까지 진행 순서
이혼이 정리됐는지, 양육비를 정한 조서·판결·조정조서가 있는지, 상대 소득과 재산을 가늠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상대와 대화가 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소득, 현재 양육 상황을 심리합니다. 조정으로 종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확정된 뒤에도 입금이 안 되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등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아이가 자라거나 상대의 소득이 변하면 증액·감액을 구하는 심판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 |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는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있는지와 상대가 지금까지 얼마를 보냈는지를 확인한 뒤 절차를 안내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재산·소득 조회에 쓰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확정된 양육비 액수 또는 실제로 받아 낸 성과에 맞춰 따로 협의합니다.
심판 청구·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가운데 무엇을 어디까지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 내 상황 점검표
1️⃣ 금액 변경 검토 시 확인 사항
- 상대가 감액을 요구하거나 심판을 제기했는지 확인하세요.
-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했음을 보여 줄 근거가 있나요?
- 처음 금액을 정한 뒤 아이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2️⃣ 미지급 시 확인 사항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해 본 적이 있는지 보세요.
- 상대의 직장이나 소득 정보를 알고 있나요?
- 양육비가 끊긴 지 몇 달이 지났는지 세어 보세요.
- 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같은 강제집행에 쓸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 금액 미결정 시 확인 사항
- 치료비나 특별 교육비처럼 추가로 드는 돈이 있는지 보세요.
- 아이의 나이와 상대의 대략적인 소득을 알고 있나요?
- 상대와 양육비 금액을 의논해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혼 절차는 끝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양육비 승소사례
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지키고 양육비 받아낸 사례 ㅣ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