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과 기한이 나옵니다.
정비구역 지정: 구역 지정·해제를 다투는 단계
- 정비구역 지정·변경이 위법하다는 다툼
- 구역 해제 요청과 해제 처분 취소
- 권리산정기준일 뒤 지분 쪼개기 문제
- 다투는 길
- 행정심판·취소소송
-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 자주 받는 서류
- 동의서, 주민총회 소집 공고
- 살필 것
- 추진위가 조합에 넘기는 채무와 계약
조합설립인가: 동의율과 조합원 자격이 다툼의 중심
- 동의서 하자를 이유로 한 설립인가 취소
- 공유자·한 세대 여러 명 소유일 때 조합원 자격
-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산 사람의 조합원 자격
- 재개발 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
- 조합원 자격
- 여러 명이 공유하면 그중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봅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 안내와 재건축 매도청구가 시작되는 단계
-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소송
-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회답 촉구와 매도청구
- 상가·영업 손실보상 기준
- 분양신청 통지
- 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안에 종전자산 가격·분담금 추산액·신청기간을 알립니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 재건축 매도청구
- 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동의 여부 회답 촉구, 2개월 회답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2개월 안에 청구(도시정비법 제64조)
- 신청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2항)
- 신청하지 않으면
-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손실보상 협의(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 현금청산 기한
-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 협의가 안 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 소송(도시정비법 제73조)
- 늦어지면
- 기간을 넘긴 날수만큼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조합 쪽
- 명도소송과 가처분을 함께 진행
- 조합원·세입자 쪽
- 보상 협의 전에 비우라는 요구에 대한 대응
착공·일반분양: 공사비와 시공사 계약이 문제 되는 단계
- 공사비 증액 요구와 도급계약 변경
- 시공사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 조합 임원 형사 고소(횡령·배임)
- 자주 받는 서류
- 공사비 증액 공문, 총회 안건
- 살필 것
- 도급계약서의 물가 변동·설계 변경 조항
- 자주 받는 서류
- 청산금 부과 통지, 해산 총회 안건
- 살필 것
- 청산금 산정 근거와 조합 결산 자료
성공사례사례 전체 보기
- 기각민사조합장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례의뢰인(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50명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임된 전 조합장이 해당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
- 승소민사재건축 추진위원장, 5억 손해배상 소송서 전부 승소의뢰인께서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시던 중,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여금 한도를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셨다는 이유…
- 승소민사공시송달로 명도·연체차임 전액 승소한 사례의뢰인께서는 경상북도 포항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차임을 반복적으로 연체하다가 결국 완전히 지급을 중단한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10년 가까이 …
- 무죄형사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의뢰인께서는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조합원 분양권이 나오는 아파트'라고 설명하였는데, 이후 매수인이 다물권자 문제로 독립된 분양권을 받지 못할 가능…
- 승소민사재건축 매도청구권 확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의뢰인이신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이 되는 조합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처분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
- 승소민사재건축조합 승소, 도급계약 해제 손해배상 전액 뒤집은 사례의뢰인이신 조합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에 대해 시공사 측으로부터 약 2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셨습…
사건 유형
조합원·소유자·건물주·세입자
재산과 집을 지키거나 되찾으려는 쪽입니다.
부동산·재개발그룹이 일하는 방식
통지서부터 봅니다
분양신청 안내, 관리처분 통지, 손실보상 협의서, 소장. 받은 서류 사진만 있어도 지금 사업이 어느 단계인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 쪽 사정을 압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자문을 맡아 왔기 때문에 조합이 어떤 순서로 총회를 열고 소송을 낼지 먼저 봅니다. 조합원 사건에서도 상대의 다음 수를 계산해 대응합니다.
형사 사건까지 한 그룹에서
조합 임원 고소, 분양권 사기 혐의처럼 민사와 형사가 겹친 사건도 같은 그룹 변호사들이 맡습니다. 민사에서 한 주장과 수사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부산 대연4구역 주택재개발과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법률자문, 대구 동자2지구 재개발 자문과 소송, 50억 원대 재개발 수용재결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부평구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위원으로 일하는 변호사와 조합 임원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상황별 대응방법
상황별 대응방법 전체 보기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했다면 조합원 자격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협의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현금청산금이 너무 적은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단계에서 의견을 내고,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 안에서 시가를 다툽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평가에서 빠진 항목과 비교 대상 토지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더니 매도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2개월 회답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2개월 안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64조). 이 순서와 기간을 지켰는지, 매매대금으로 주장하는 시가가 적정한지가 소송의 쟁점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이웃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재개발 종전자산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합니다(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 같은 구역 비슷한 물건과 견주어 평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됐는지, 무허가 건축물·영업시설처럼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투려면 인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조합장을 해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해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자 대표가 총회를 소집·진행하며 조합장 권한을 대행합니다(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소집 요구서, 서면결의서 집계, 출석 확인 기록이 뒤에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보상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집을 비워야 하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보상 협의나 재결이 끝나지 않았다면 명도 요구에 응하기 전에 보상 진행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 다만 규약에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규약과 가입계약서,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이 달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이라면 청약 철회로 가입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받은 통지서,
사진으로 올려 주세요
사업장 이름과 받은 서류를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사업 단계와 기한부터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다면010-2001-9572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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