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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분쟁은 사업 단계마다
다투는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현금청산, 매도청구, 관리처분계획, 조합 총회, 수용재결까지. 조합원 쪽 사건과 조합·추진위원회 자문을 함께 해 온 변호사들이 받은 통지서와 사업 단계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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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과 기한이 나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분담금·청산금이 숫자로 정해지는 단계

  •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확인 소송
  • 추가 분담금·평형 배정 다툼
  • 현금청산금 협의와 수용재결·매도청구
현금청산·매도청구 대응 보기
현금청산 기한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 협의가 안 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 소송(도시정비법 제73조)
늦어지면
기간을 넘긴 날수만큼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성공사례사례 전체 보기

부동산·재개발그룹이 일하는 방식

통지서부터 봅니다

분양신청 안내, 관리처분 통지, 손실보상 협의서, 소장. 받은 서류 사진만 있어도 지금 사업이 어느 단계인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 쪽 사정을 압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자문을 맡아 왔기 때문에 조합이 어떤 순서로 총회를 열고 소송을 낼지 먼저 봅니다. 조합원 사건에서도 상대의 다음 수를 계산해 대응합니다.

형사 사건까지 한 그룹에서

조합 임원 고소, 분양권 사기 혐의처럼 민사와 형사가 겹친 사건도 같은 그룹 변호사들이 맡습니다. 민사에서 한 주장과 수사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부산 대연4구역 주택재개발과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법률자문, 대구 동자2지구 재개발 자문과 소송, 50억 원대 재개발 수용재결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부평구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위원으로 일하는 변호사와 조합 임원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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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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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했다면 조합원 자격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협의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현금청산금이 너무 적은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단계에서 의견을 내고,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 안에서 시가를 다툽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평가에서 빠진 항목과 비교 대상 토지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더니 매도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2개월 회답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2개월 안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64조). 이 순서와 기간을 지켰는지, 매매대금으로 주장하는 시가가 적정한지가 소송의 쟁점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이웃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재개발 종전자산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합니다(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 같은 구역 비슷한 물건과 견주어 평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됐는지, 무허가 건축물·영업시설처럼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투려면 인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조합장을 해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해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자 대표가 총회를 소집·진행하며 조합장 권한을 대행합니다(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소집 요구서, 서면결의서 집계, 출석 확인 기록이 뒤에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보상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집을 비워야 하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보상 협의나 재결이 끝나지 않았다면 명도 요구에 응하기 전에 보상 진행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 다만 규약에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규약과 가입계약서,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이 달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이라면 청약 철회로 가입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받은 통지서,
사진으로 올려 주세요

사업장 이름과 받은 서류를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사업 단계와 기한부터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다면010-2001-9572

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신청하는 분
    수집 항목과 보관 기간 보기

    정비사업의 기한은 고시일부터 흐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수용재결, 매도청구 회답 촉구처럼 날짜가 정해진 절차가 많습니다. 받은 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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