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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자는 종류마다 담보책임 기간이 다르고, 기간은 인도일이나 사용검사일부터 흐릅니다. 하자가 언제 생겼는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보수와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 이상현 변호사작성 수정

받은 통지서부터 보여 주세요 분양신청 안내, 관리처분 통지, 손실보상 협의서, 소장. 사진만 보내 주셔도 사업 단계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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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 개인 세대입주한 집에 누수·결로·균열이 생겼는데 시공사가 보수를 미룬다
  • 공용부분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옥상 방수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하려 한다
  • 신축 빌라·오피스텔분양받은 빌라·오피스텔에 하자가 있는데 분양 회사가 연락을 피한다
  • 시공사·분양자 쪽입주자 쪽에서 하자 소송을 냈는데, 사용상 과실이나 기간 경과를 다투고 싶다

하자를 발견하면 먼저 할 일

하자 소송은 감정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전에 남겨 둔 기록이 감정 결과를 좌우합니다.

  1. 하자 부위를 날짜가 나오게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누수라면 비 온 날과 번지는 범위를 함께 기록합니다.

  2. 관리사무소 접수, 시공사 고객센터 접수, 문자·메일을 남깁니다. 언제 요청했는지가 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간을 셉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입주 안내문과 사용검사 고시를 찾아 둡니다.

  4.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등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하자 담보책임 기간과 근거

구분기준근거
주요구조부·지반 하자기둥·보·내력벽 같은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는 10년.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그 밖의 하자하자의 중대성·내구연한·교체 가능성을 고려해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공동주택은 시설공사별 기간을 별표 4에서 정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기간을 세는 날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담보책임의 내용하자 보수 청구,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667조,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불리한 특약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을 법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4항

하자가 기간 안에 생겼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기간이 가까우면 먼저 상담하세요.

하자보수소송 절차

보수 청구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과 감정으로 갑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같은 절차를 먼저 거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1. 1단계하자 조사와 보수 청구

    하자 목록과 사진을 정리해 사업주체에 서면으로 보수를 청구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사진·영상, 접수 기록, 입주 안내문

  2. 2단계조정 또는 소송 결정

    하자 규모, 남은 기간, 상대의 대응을 보고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정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시공사 회신, 관리사무소 기록

  3. 3단계감정

    법원 감정인이 하자 여부와 보수 비용을 산정합니다. 감정 항목을 빠짐없이 신청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하자 목록, 도면

  4. 4단계판결·지급

    보수 비용 상당 손해배상과 하자로 생긴 추가 손해를 받습니다.

    준비해 주실 것 감정서, 추가 손해 자료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도급계약 분쟁과 공사비·하자 다툼을 맡아 온 변호사들이 하자 목록과 감정 신청을 직접 챙깁니다. 입주자 쪽이면 기간과 청구권자를, 시공사·분양자 쪽이면 하자 원인과 과실을 먼저 봅니다.

그룹 소개와 약력상담 전화 010-2001-9572

하자 사진과 서류,
올려 주세요

하자 부위 사진, 보수 요청 기록, 입주 안내문을 올려 주시고 단지·건물 이름과 입주 시기를 적어 주시면 기간과 청구 방법을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다면010-2001-9572

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신청하는 분
    수집 항목과 보관 기간 보기

    정비사업의 기한은 고시일부터 흐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수용재결, 매도청구 회답 촉구처럼 날짜가 정해진 절차가 많습니다. 받은 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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