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개인 세대입주한 집에 누수·결로·균열이 생겼는데 시공사가 보수를 미룬다
- 공용부분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옥상 방수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하려 한다
- 신축 빌라·오피스텔분양받은 빌라·오피스텔에 하자가 있는데 분양 회사가 연락을 피한다
- 시공사·분양자 쪽입주자 쪽에서 하자 소송을 냈는데, 사용상 과실이나 기간 경과를 다투고 싶다
하자를 발견하면 먼저 할 일
하자 소송은 감정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전에 남겨 둔 기록이 감정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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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부위를 날짜가 나오게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누수라면 비 온 날과 번지는 범위를 함께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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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접수, 시공사 고객센터 접수, 문자·메일을 남깁니다. 언제 요청했는지가 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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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은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간을 셉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입주 안내문과 사용검사 고시를 찾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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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등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하자 담보책임 기간과 근거
| 구분 | 기준 | 근거 |
|---|---|---|
| 주요구조부·지반 하자 | 기둥·보·내력벽 같은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는 10년.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
| 그 밖의 하자 | 하자의 중대성·내구연한·교체 가능성을 고려해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공동주택은 시설공사별 기간을 별표 4에서 정합니다.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 기간을 세는 날 |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
| 담보책임의 내용 | 하자 보수 청구,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667조,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
| 불리한 특약 | 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을 법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9조 제4항 |
하자가 기간 안에 생겼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기간이 가까우면 먼저 상담하세요.
하자보수소송 절차
보수 청구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과 감정으로 갑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같은 절차를 먼저 거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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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하자 조사와 보수 청구
하자 목록과 사진을 정리해 사업주체에 서면으로 보수를 청구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사진·영상, 접수 기록, 입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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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조정 또는 소송 결정
하자 규모, 남은 기간, 상대의 대응을 보고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정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시공사 회신, 관리사무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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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감정
법원 감정인이 하자 여부와 보수 비용을 산정합니다. 감정 항목을 빠짐없이 신청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하자 목록,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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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판결·지급
보수 비용 상당 손해배상과 하자로 생긴 추가 손해를 받습니다.
준비해 주실 것 감정서, 추가 손해 자료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도급계약 분쟁과 공사비·하자 다툼을 맡아 온 변호사들이 하자 목록과 감정 신청을 직접 챙깁니다. 입주자 쪽이면 기간과 청구권자를, 시공사·분양자 쪽이면 하자 원인과 과실을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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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사진과 서류,
올려 주세요
하자 부위 사진, 보수 요청 기록, 입주 안내문을 올려 주시고 단지·건물 이름과 입주 시기를 적어 주시면 기간과 청구 방법을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다면010-2001-9572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검토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부동산·재개발그룹이 보내 주신 내용을 확인한 뒤 남겨 주신 번호로 연락드립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010-2001-9572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