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개발그룹이 맡는 일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은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생기는 분쟁을 맡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현금청산, 재건축 매도청구, 관리처분계획과 분담금 다툼,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이주 단계의 명도가 중심입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에는 설립 동의, 총회 운영, 조합장·임원 해임, 시공사 도급계약을 자문하고, 임원을 상대로 한 고소 사건까지 이어서 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거나 가입 계약을 무르려는 조합원 사건도 맡습니다.
정비사업은 전국에서 진행되지만 다툼의 대부분은 통지서와 총회 자료로 판단합니다. 받은 서류 사진으로 먼저 검토를 시작하고, 만나서 상담할 때는 가까운 사무소에서 일정을 잡습니다.
- 맡는 분야
- 현금청산 · 매도청구 · 관리처분 · 수용 보상 · 명도 · 지역주택조합 · 조합 자문
- 구성
- 이상현·백준기·주현열·이후성·박수민·신정우 변호사 6명
- 법인
- 법무법인 프런티어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상담
- 010-2001-9572 · 카카오톡 상담 · 온라인 검토 신청
함께하는 변호사
정비사업 조합 자문과 소송, 수용재결과 현금청산 사건, 조합 운영 점검, 조합 임원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변호사들이 한 사건을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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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변호사
총괄대표변호사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 (현)법무법인 프런티어 총괄대표변호사
- 부산 대연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자문
- 부산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법률자문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법·건설법 특별연수 수료
- 대검찰청 건설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특별연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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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기 변호사
서울대표변호사 · 정비사업 자문·소송
- (현)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울대표변호사
- 대구 동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자문 및 소송 수행
-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자문 및 소송 수행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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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열 변호사
수용재결·보상 · 부동산 소송
- (현)법무법인 프런티어 여수대표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전문대학원
- 50억대 재개발 수용재결 사건 승소
- 상가임대차·권리금 소송 수행
- 세무사·공인중개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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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성 변호사
조합 운영·행정 절차
- (현)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천대표변호사
- 부평구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점검반 점검위원
-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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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우 변호사
조합 임원 형사 사건
- (현)법무법인 프런티어 경주대표변호사
- 재개발조합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 불기소
- 재개발조합 사무장 명예훼손 사건 무죄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무죄
일하는 방식
사건마다 같은 순서로 봅니다.
단계와 기한부터
지금 사업이 어느 단계인지, 받은 통지서에서 어떤 기한이 흐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길 자체가 닫히는 절차가 많습니다.
숫자의 근거를 읽습니다
감정평가서, 총회 자료, 사업비 비교표에서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따집니다. 평가에서 빠진 물건과 의결 정족수가 가장 흔한 다툼 지점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함께
조합 임원 고소, 분양권 사기 혐의처럼 민사와 형사가 겹친 사건은 같은 그룹 변호사들이 맡아 주장과 진술을 맞춥니다.
맡는 업무
조합원 쪽인지 조합 쪽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조합원·소유자·건물주·세입자
- 현금청산·매도청구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대상에서 빠져 현금청산 통보를 받은 경우,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 소송을 받은 경우
- 분담금·관리처분계획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왔거나, 추가 분담금·평형 배정·분양 자격을 두고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려는 경우
- 수용재결·보상금 증액토지·건물이 수용되며 보상금이 적게 나온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 소송
- 명도소송차임을 밀린 상가·주택 세입자, 매매 뒤 비우지 않는 점유자, 재개발·재건축 이주 단계의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집행
-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늘어지는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낸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가입 계약의 취소·무효를 다투는 경우
- 하자보수소송아파트·오피스텔·빌라 균열·누수·결로 하자를 시공사·분양자에게 청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하자를 청구하는 경우
조합·추진위원회·비대위
받은 통지서,
사진으로 올려 주세요
사업장 이름과 받은 서류를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사업 단계와 기한부터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다면010-2001-9572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검토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부동산·재개발그룹이 보내 주신 내용을 확인한 뒤 남겨 주신 번호로 연락드립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010-2001-9572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