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상가 건물주임차인이 차임을 석 달째 밀렸는데 연락이 안 되고 가게도 비우지 않는다
- 주택 집주인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다음 집을 못 구했다며 나가지 않는다
- 매수인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나 세입자가 잔금 뒤에도 비우지 않는다
- 조합·시행자이주 기간이 끝났는데 일부 세대·상가가 남아 철거 일정이 밀린다
- 세입자·점유자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집을 비우라는 소장을 받았다
- 강제집행명도 판결은 받았는데 집행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남은 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명도소송 전에 먼저 확인할 것
소장을 내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정리하면 소송 기간과 집행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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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차는 차임이 2기에 이르도록 밀리면,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에 이르도록 밀리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해지 통지를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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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로 사는 사람·장사하는 사람이 다르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막힙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상대를 고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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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명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할 의무입니다(민법 제536조). 밀린 차임·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고 남는 돈을 계산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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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주택 세입자가 있으면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남은 계약 기간과 갱신 요구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하지 마실 것점유자를 내보내려고 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를 하고 짐을 들어내는 일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과 집행관을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 유형별 안내
건물 종류와 단계에 따라 해지 요건과 다툼이 다릅니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단계 명도
정비사업 명도는 보상이 끝났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조합 쪽과 점유자 쪽은 같은 사실을 반대 방향에서 봅니다.
| 쟁점 | 따져 볼 점 |
|---|---|
| 보상 완료 여부 |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는 종전 건축물을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았으면 예외입니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조합은 공탁으로 보상을 마쳤다고, 점유자는 영업손실·주거이전비가 빠졌다고 다툽니다. |
| 수용재결 뒤 인도 | 수용재결이 나면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43조). 넘기지 않으면 명도소송이나 인도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 재건축 매도청구와 함께 | 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 인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 다툼과 인도 시기를 한 소송에서 정리합니다. |
| 세입자 주거이전비 | 주거용 건물 세입자는 기준 고시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입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 철거·퇴거 시기 제한 | 해가 뜨기 전이나 진 뒤, 호우·대설 같은 특보가 발표된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철거나 퇴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4항). |
명도소송 절차
가처분 → 소송 → 집행 순서입니다. 비워야 하는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해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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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해지 통지와 점유 확인
해지 사유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실제 점유자를 확인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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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보다 먼저 신청해 점유자가 바뀌어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현장 확인 기록, 점유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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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명도(인도) 소송
해지·기간 만료·보상 완료 사실을 입증해 인도 판결을 받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대는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준비해 주실 것 해지 통지서, 연체 내역, 보상금 공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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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강제집행
판결 정본으로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하고, 남은 짐 처리까지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준비해 주실 것 판결 정본, 송달증명, 집행문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조합 쪽 이주 단계 명도와 보상을 다 받지 못한 점유자의 방어, 상가·주택 임대차 명도를 함께 맡아 왔습니다. 공시송달로 명도와 밀린 차임을 받아 낸 사건처럼 상대가 연락을 끊은 경우도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명도 관련 사례사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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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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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소장, 보상 통지 사진과 함께 상황을 적어 주시면 순서와 기한을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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